대기업 순환출자 1년 새 85% 해소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쓰여온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1년 사이 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오늘) 지난해 지정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6개 집단 4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정일 기준 10개 집단이 282개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 85%인 241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해소됐다.

특히,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기존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14년 이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 두드러진다. 2013년 7월 기준 순환출자 고리는 9만 7천658개에 달했다. 5년 새 순환고리가 99% 이상 해소된 셈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순환출자가 해소됐다고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법인, 지주회사, 금산분리, 사익편취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또 "대부분의 총수 일가는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이사 등기를 하지 않는 등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 소유·지배구조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