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서 벽돌 던진 건 초등학생…처벌 불가

입력 2018.06.25 (19:14) 수정 2018.06.2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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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진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가 어려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의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직접 맞진 않았지만 깨진 벽돌 조각이 튀면서 주변에 있던 어린이 1명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박희원/경기도 의정부시 : "초등학교 2~3학년되는 아이가 (아파트 고층에서) 아래쪽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보다 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큰소리가 나길래 쳐다봤더니 벽돌이..."]

사건 직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벽돌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화면과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시인하면서도 정확한 층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 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벽돌은 아파트 복도에 있는 철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나이가 어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현재 부모들끼리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10살 미만 어린이는 법적으로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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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아파트서 벽돌 던진 건 초등학생…처벌 불가
    • 입력 2018-06-25 19:15:29
    • 수정2018-06-25 1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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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진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가 어려 법적인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의 벽돌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직접 맞진 않았지만 깨진 벽돌 조각이 튀면서 주변에 있던 어린이 1명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박희원/경기도 의정부시 : "초등학교 2~3학년되는 아이가 (아파트 고층에서) 아래쪽을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보다 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큰소리가 나길래 쳐다봤더니 벽돌이..."]

사건 직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벽돌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화면과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시인하면서도 정확한 층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 했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벽돌은 아파트 복도에 있는 철문을 열린 상태로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A군이 나이가 어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현재 부모들끼리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일 경우 보호자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10살 미만 어린이는 법적으로 어떤 처분도 내릴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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