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강 찬성하면 돈의 축복’…연구비 전수조사

입력 2018.07.05 (21:10) 수정 2018.07.0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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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의 4 대강 사업을 놓고 당시 교수나 전문가들은 찬반 양쪽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찬성한 사람들과 반대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결과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찬성한 사람들에겐 말 그대로 돈 다발이, 반대한 사람에겐 국정원의 가혹한 사찰이 뒤따랐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세중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힌 교수들을 분류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성명서나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찬반 의견을 비교적 명료하게 밝힌 경우로 한정해 조사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집단이 110명, 찬성 집단이 258명으로 모두 368명의 교수들이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NTIS라는 웹사이트를 분석했습니다.

정부 용역 연구비가 학자들에게 어떻게 지원됐는지 등록돼 있는 곳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치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연구 용역 건수가 찬성 집단에는 평균 2.86건, 반대 집단에는 1.98건으로 찬성 쪽이 1건 정도 많습니다.

언뜻 별 차이가 안 느껴지시나요? 금액으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찬성 집단이 1인당 평균 10억 2천여만 원인데 반대 집단은 2억 6천여만 원,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어떤 변화가 보였을까요.

반대 그룹은 9년 동안 1인당 평균연구비가 다소 낮아지거나 제자리걸음입니다.

반면 찬성 그룹은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다 4대강 사업이 완성 단계에 이른 2014년을 기점으로 하락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대 그룹보다는 높습니다.

연구 용역을 가장 많이 진행한 상위 교수 10명을 추려봤습니다.

먼저 건수를 봤더니,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 집단 교숩니다.

금액으로 볼까요,

이번엔 상위 10명 모두 찬성 집단 교수들이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국민 예산인 연구비를 4대강 사업에 찬성한 교수들에게 몰아줬다는 결과 아닐까요?

[박상신/한양대 정치학과 교수/정치통계 : "수주 건수나 용역 수주비 규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사찰 문건 내용은 기획에 그친 게 아니라 실행됐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불법 사찰에 이어 지식인 사회를 돈으로 길들이기 하려고 한 정부의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난 겁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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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4대강 찬성하면 돈의 축복’…연구비 전수조사
    • 입력 2018-07-05 21:13:46
    • 수정2018-07-05 2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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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정부의 4 대강 사업을 놓고 당시 교수나 전문가들은 찬반 양쪽으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찬성한 사람들과 반대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결과도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찬성한 사람들에겐 말 그대로 돈 다발이, 반대한 사람에겐 국정원의 가혹한 사찰이 뒤따랐습니다.

탐사보도부 이세중 기자입니다.

[기자]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힌 교수들을 분류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성명서나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찬반 의견을 비교적 명료하게 밝힌 경우로 한정해 조사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밝힌 집단이 110명, 찬성 집단이 258명으로 모두 368명의 교수들이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NTIS라는 웹사이트를 분석했습니다.

정부 용역 연구비가 학자들에게 어떻게 지원됐는지 등록돼 있는 곳입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치를 전수 조사했습니다.

연구 용역 건수가 찬성 집단에는 평균 2.86건, 반대 집단에는 1.98건으로 찬성 쪽이 1건 정도 많습니다.

언뜻 별 차이가 안 느껴지시나요? 금액으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찬성 집단이 1인당 평균 10억 2천여만 원인데 반대 집단은 2억 6천여만 원,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어떤 변화가 보였을까요.

반대 그룹은 9년 동안 1인당 평균연구비가 다소 낮아지거나 제자리걸음입니다.

반면 찬성 그룹은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다 4대강 사업이 완성 단계에 이른 2014년을 기점으로 하락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대 그룹보다는 높습니다.

연구 용역을 가장 많이 진행한 상위 교수 10명을 추려봤습니다.

먼저 건수를 봤더니,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 집단 교숩니다.

금액으로 볼까요,

이번엔 상위 10명 모두 찬성 집단 교수들이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국민 예산인 연구비를 4대강 사업에 찬성한 교수들에게 몰아줬다는 결과 아닐까요?

[박상신/한양대 정치학과 교수/정치통계 : "수주 건수나 용역 수주비 규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사찰 문건 내용은 기획에 그친 게 아니라 실행됐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불법 사찰에 이어 지식인 사회를 돈으로 길들이기 하려고 한 정부의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난 겁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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