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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16 세월호 참사 4년…‘국가배상책임’ 인정
“1인당 10억, 대학 특례입학”…거짓 소문 이겨낸 ‘배상 판결’
입력 2018.07.19 (21:09) 수정 2018.07.19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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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은 온갖 음해와 가짜 뉴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시 정부, 여당까지 가세한 온갖 모욕과 회유를 이겨내고 받아낸 판결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1인 당 10억 원 지급.

생존학생 대학 특례 입학.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가족들은 모욕에 가까운 가짜뉴스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주호영/당시 새누리당 의원/2014년 7월 24일 :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가지 특별 지원하라 이런 게 많아서... 과잉 배상되면 안된다."]

여당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개인 회사의 잘못을 특별법으로 보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참사 1년 뒤 정부 발표는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같은 날 해수부가 4시간 간격으로 낸 보도자료.

희생자들이 받게 될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부풀려집니다.

정부 보상금에 성금과 보험금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당시 정부 보상금은 교통 사고 같은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상 위로금이었습니다.

[김광배/故 김건우 학생 아버지 : "민사소송을 하게된 이유가 배보상 때문에 한게 아니거든요. 재판문에 판결문에,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그 한 줄. 한 줄 명시하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온 건데..."]

소송이 끝나진 않았지만, 끝모르고 퍼져나가던 거짓을 견뎌낸 유족들은 마침내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1인당 10억, 대학 특례입학”…거짓 소문 이겨낸 ‘배상 판결’
    • 입력 2018-07-19 21:11:20
    • 수정2018-07-19 22:13:04
    뉴스 9
[앵커]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세월호 유가족들은 온갖 음해와 가짜 뉴스에 시달려 왔습니다.

최근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당시 정부, 여당까지 가세한 온갖 모욕과 회유를 이겨내고 받아낸 판결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1인 당 10억 원 지급.

생존학생 대학 특례 입학.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가족들은 모욕에 가까운 가짜뉴스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주호영/당시 새누리당 의원/2014년 7월 24일 :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가지 특별 지원하라 이런 게 많아서... 과잉 배상되면 안된다."]

여당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개인 회사의 잘못을 특별법으로 보상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참사 1년 뒤 정부 발표는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같은 날 해수부가 4시간 간격으로 낸 보도자료.

희생자들이 받게 될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부풀려집니다.

정부 보상금에 성금과 보험금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당시 정부 보상금은 교통 사고 같은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사실상 위로금이었습니다.

[김광배/故 김건우 학생 아버지 : "민사소송을 하게된 이유가 배보상 때문에 한게 아니거든요. 재판문에 판결문에,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그 한 줄. 한 줄 명시하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온 건데..."]

소송이 끝나진 않았지만, 끝모르고 퍼져나가던 거짓을 견뎌낸 유족들은 마침내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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