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 불가피…‘땜질 처방’으론 재정 악화 계속
입력 2018.08.17 (21:08)
수정 2018.08.17 (21: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보신대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계속됐던 땜질식 처방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졌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내가 낸 돈 보다 받는 연금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평균 2.7배 더 많이 받습니다.
사적 연금과 달리 물가인상률도 반영됩니다.
기금으로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린다 해도, 낸 돈 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에선 재정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8년 뒤인 2026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1,880만 명,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이 시기, 기대 수명은 90세를 넘깁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연금 수급자가 늘고, 이는 곧 연금 기금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 "장기간의 전문가 논의,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53%가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수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적자 보전 조항'이 관련 법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처럼 지급을 보증하라는 겁니다.
오해와 불안은 풀고, 정쟁이 아닌 토론으로 노후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논의가 오늘(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계속됐던 땜질식 처방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졌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내가 낸 돈 보다 받는 연금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평균 2.7배 더 많이 받습니다.
사적 연금과 달리 물가인상률도 반영됩니다.
기금으로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린다 해도, 낸 돈 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에선 재정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8년 뒤인 2026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1,880만 명,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이 시기, 기대 수명은 90세를 넘깁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연금 수급자가 늘고, 이는 곧 연금 기금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 "장기간의 전문가 논의,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53%가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수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적자 보전 조항'이 관련 법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처럼 지급을 보증하라는 겁니다.
오해와 불안은 풀고, 정쟁이 아닌 토론으로 노후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논의가 오늘(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땜질 처방’으론 재정 악화 계속
-
- 입력 2018-08-17 21:10:20
- 수정2018-08-17 21:56:00
[앵커]
앞서 보신대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계속됐던 땜질식 처방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졌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내가 낸 돈 보다 받는 연금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평균 2.7배 더 많이 받습니다.
사적 연금과 달리 물가인상률도 반영됩니다.
기금으로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린다 해도, 낸 돈 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에선 재정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8년 뒤인 2026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1,880만 명,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이 시기, 기대 수명은 90세를 넘깁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연금 수급자가 늘고, 이는 곧 연금 기금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 "장기간의 전문가 논의,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53%가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수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적자 보전 조항'이 관련 법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처럼 지급을 보증하라는 겁니다.
오해와 불안은 풀고, 정쟁이 아닌 토론으로 노후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논의가 오늘(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앞서 보신대로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계속됐던 땜질식 처방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해졌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내가 낸 돈 보다 받는 연금이 적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론 평균 2.7배 더 많이 받습니다.
사적 연금과 달리 물가인상률도 반영됩니다.
기금으로 아무리 많은 수익을 올린다 해도, 낸 돈 보다 더 많이 주는 구조에선 재정이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수급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8년 뒤인 2026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1,880만 명,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이 시기, 기대 수명은 90세를 넘깁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연금 수급자가 늘고, 이는 곧 연금 기금이 줄어드는 걸 의미합니다.
결국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선 보험료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차관 : "장기간의 전문가 논의,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53%가 노후 대비를 국민연금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선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주수정/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이사 :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적자 보전 조항'이 관련 법에 명시돼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처럼 지급을 보증하라는 겁니다.
오해와 불안은 풀고, 정쟁이 아닌 토론으로 노후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논의가 오늘(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
-
엄진아 기자 aza@kbs.co.kr
엄진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