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왜 안했나?…혼란 키운 국토부

[앵커]

정부가 진에어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직원들 고용 안정때문입니다.

또 진에어의 위법 사실을 제때 바로잡지 못한데다 위법을 방조한 듯한 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 내부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엄격한 판단으로 법질서를 지키자는 의견과, 외국인 임원이 있긴 했지만 항공 주권이 침해되는 실질 피해가 없었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면허 유지'로 결정된데는 무엇보다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취업 시장이 악화되고 있는데, 국토부가 앞장서 일자리를 줄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면허취소를 밀어붙이다 결국 손을 든 국토부도 책임을 피해가긴 어렵게 됐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 "변경 면허를 내줬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렬히 반성하고 있고, 소위 말하면 '칼피아'논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국토부도 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건 아니다."]

["행정과실 국토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실제로 조현민 씨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6년간 진에어는 3번의 면허 변경 신청을 냈지만, 국토부는 위법 사실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조씨의 '물컵 투척' 갑질 파문 이후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고, 이후 넉달 동안 진에어 직원들은 불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박상모/진에어 노조위원장 :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국토부가 첫 번째 잘못을 한 거고요. 소모적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왔어야 하는가를..."]

국토부는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곧 발표하고, 이른바 '칼피아' 논란을 해소할 대책도 다음달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