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심상정 “통계청의 통계, 신뢰도 문제 있어”

- 저소득층 소득 감소로 발표된 통계자료 2017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조사
- 표본의 59%가 새로운 표본이자 1분위(저소득층) 표본 과다 추가돼
-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 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표본으로 분석해보니 1분위 0.4% 소득증가로 나타나
- 2017년 표본으로 2018년 조사하면, 저소득층 보합세 고소득층 소득증가로 나와
- 더 커진 소득격차?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고소득층 대책 없기 때문
- 소득격차는 고소득층이 주도... 천장 낮추는 전략 보완이 처방
- 소득주도성장에 고소득층 대책(보유세, 임금공시제, 노동이사제) 포함해야
- 작년과 올해의 초과세수 집행했으면 30만명 고용창출 가능
- 정부, 단기성과에 집착 말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추진해야
- 이정미 대표의 환노위 배제, 다수당의 횡포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진보의 향기>
■ 방송시간 : 8월 28일(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심상정 의원(정의당)

▷ 정준희 : 지난 23일이죠. 국회 기재위 결산회의에서 심상정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간에 뜨거운 설전이 있었습니다. 잠시 들으셨는데요. 심상정 의원,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진보의 향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역시 전투력이 후덜덜 하십니다.

▶ 심상정 :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도 아주 야당들의 공세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 정준희 : 김동연 부총리도 약간 감정이 올라오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지적을 하지 않으셨나 싶은데 이날 의원님이 목소리를 높이신 이유, 먼저 말씀 좀 주시죠.

▶ 심상정 :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 야당들의 무리한 주장, 부당한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 잡고 잘하시라,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60년 지속되어온 경제 체질을 바꿔서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로 가자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 뛰자고 하는데 단거리 경주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을 밀도 있게 한 세트로 추진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충격과 고통을 과감한 재정 확대로 보완해나가라, 흔들림 없이 하시라, 이렇게 주문을 드린 겁니다.

▷ 정준희 : 논란의 시작이 통계청 고용지표 때문에 된 건 사실인데 물론 그전부터도 사실은 약간은 지리멸렬했었던 보수 여당 쪽에서 이번을 계기로 어느 정도 응집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상황 분석, 이런 원인 분석 처방 이런 것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아주 뚝심 있게 밀어 붙어야 될 문제인데 오히려 휘둘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원인을 분석한다, 이제 처방을 고민한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단기에 1, 2년 안에 성과가 날 문제는 아닌데 예를 들면 예측치를 내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사실은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었지만 정부가 안이한 측면도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 우선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흔들렸었던 방향의 중심은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방향만 옳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방향을 구현할 충분한 정책 패키지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과 함께하는 어떤 추진 전략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 패키지는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키기에는 매우 빈약하다. 그리고 추진 전략도 매우 엉성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년 경제 구조를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편적인 정책들을 찔끔찔끔해서는 피로도만 쌓이지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궤도 수정을 강요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정책 그리고 밀도 있는 추진 전략을 주문을 드립니다.

▷ 정준희 : 이게 쉽지 않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정책 전환이 일어나면 단기간에는 사실은 안 좋은 지표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구조 전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고통일 수 있는 건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믿고 따라와 달라 또는 같이해 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 심상정 : 그런데 국민들과 함께 가지 않는 개혁이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것을 어떤 정책 수단을 가지고 하겠고 이 정책 수단에는 어떤 계층 또 어떤 산업 분야에서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고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보완책을 준비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말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또 공정경제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추진된 게 최저임금 인상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모든 경제가 안 됐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 옳다는 얘기만 가지고 답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강도 높은 정책 패키지를 보완해야 되고 이것을 서로 잘 맞물려서 톱니바퀴 맞물리듯 맞물려서 충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추진 전략도 있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소통도 잘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통계의 논란은 좀 아픈 대목이죠.

▷ 정준희 : 이것도 약간 곁다리 얘기입니다만 제가 지지율 추이표를 보니까 그중에서 빠진 계층들이 어딘가 이것을 봤더니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수혜층이라고 그럴까요. 뭔가 포용하려고 하는 계층에서 상당히 빠지는 요소들이 나타나요.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그것이 이번 통계 신뢰도의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말하자면 이번 통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1분위,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했던 저소득층의 소득이 사상 최대로 감소됐다는 거예요.

▷ 정준희 : 그렇게 나왔죠.

▶ 심상정 : 7.6%나 감소했다는 건데 그게 과연 믿을 만한 통계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그 이전과 이번에 가계 동향 조사는 아예 다른 통계예요. 함께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통계를 같이 붙여서 했다는 게 우선 문제고요. 제가 전 통계청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는 가계동향 조사를 폐기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표본을 짠 겁니다, 이번에.

▷ 정준희 : 그게 그 당시 야당이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 심상정 : 이번 정부가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6,610개가 표본 조사가 된 건데 그중에 59%, 거의 60% 가까운 표본이 새로운 표본이에요. 그런데 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표본을 많이 넣어버리니까 저소득층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예요. 과연 이게 신뢰도가 있느냐 해서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2017년, 2018년 유지됐던 표본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1분위 같은 경우에 0.4% 소득 증가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5분위는 여전히 10% 이상으로 소득이 증가한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오죠. 말하자면 2017년과 똑같은 통계로 2018년에 그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저소득층은 거의 보합세고 5분위 그러니까 고소득층 소득 증가가 두드러진 거거든요. 그러면 소득 격차는 고소득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소득주도성장 전략에 고소득층 대책은 없습니다. 만약 이런 결과라면 해법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한다든지 또 임금공시제를 대폭 확대한다든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정준희 : 가계 동향 조사에 실제로 비교 가능한 샘플로 해보셨더니 소득 격차 문제는 여전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드러났던 얘기와는 좀 다른 면이...

▶ 심상정 :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왜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처방도 다른 것이죠. 그동안에는 “저소득층 소득이 사상 최대로 감소했다. 너희들 소득주도성장 한다 그러고 최저임금 인상했는데 그게 거꾸로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 폐기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실은 고소득층이 소득 격차를 주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는 아래만 바닥만 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천장도 낮춰야 되거든요. 그 천장을 낮추는 전략을 정책을 더 보완해야 되는 것이 처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 정준희 : 천장을 낮춘다는 게 사실 소득을 뺏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심상정 : 제가 말씀드리는 고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불로소득이라든지 부당한 그런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억제하라는 뜻입니다.

▷ 정준희 :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 같이 나누실 때 초과세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고 이게 결국은 실질적인 긴축 재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셨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쨌든 추계를 교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결국 예산 확보를 통해서 확대 재정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 말씀 주셨는데 확대 재정 정책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심상정 : 네, 2017년도에 긴축 재정을 했다는 건 한국은행도 이야기를 했고요. 2018년은 예산 편성 당시는 거의 균형 재정 수준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벌써 20조 가까운 초과 세수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긴축 재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들한테 100을 걷어서 80만 내준 꼴이 된 거예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긴축 재정이 그러니까 확대 재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긴축 재정을 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액 총액이 552만 명 한 7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3조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 기금으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조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 인상 효과 4조 가지고 나라가 망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올해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정부 재정 34조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 한국은행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10억 원당 고용 유발 계수가 한 8.8 정도 돼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34조(작년 초과세수 14조, 올해 초과세수 20조)원을 긴축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했으면 한 30만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수도 잘못 추계하고 긴축 재정을 한 거꾸로 정책을 한 경제부처는 사실 큰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 정준희 : 나눌 말씀도 많은데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정미 대표께서 고용노동소위, 그러니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됐잖아요. 정원 감축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 심상정 : 다수당의 횡포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저도 19대 국회 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완전히 그때는 배제하려고 한 걸 저희가 싸워서 회복을 했는데 수적 논리를 앞세우는데 사실 정의당은 환경생태를 보존하고 또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이거든요. 지금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 상임위 중에서 위원 수가 제일 적습니다.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기 싫어하고 정수 채우기도 어려운 이런 상임위에 환경과 노동을 소신으로 갖는 국회의원을 배제한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고요. 이런 거대 정당의 부당한 횡포를 뚫고 국민들의 성원을 믿고 정의를 향해서 뚜벅뚜벅 가겠습니다.

▷ 정준희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셨습니다.

▶ 심상정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