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 증설

입력 2018.08.30 (18:45) 수정 2018.08.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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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전담 재판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판사회의와 형사 단독 재판장 회의를 거쳐 기존 3개인 영장 전담 재판부를 4개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기존 형사 단독 재판부 1곳은 없애고, 현재 형사 2단독 재판부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다음달 3일부터 영장 전담 업무를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올해 상반기 사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각종 영장 신청 사건은 증가한 반면 형사 단독 사건은 감소해 사무 분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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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 증설
    • 입력 2018-08-30 18:45:00
    • 수정2018-08-30 19:54:49
    사회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전담 재판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30일) 판사회의와 형사 단독 재판장 회의를 거쳐 기존 3개인 영장 전담 재판부를 4개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기존 형사 단독 재판부 1곳은 없애고, 현재 형사 2단독 재판부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가 다음달 3일부터 영장 전담 업무를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올해 상반기 사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각종 영장 신청 사건은 증가한 반면 형사 단독 사건은 감소해 사무 분담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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