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투기 세력이 불안하도록…

[윤제춘 해설위원]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방안은 수도권 30만호 공급 전체의 구체적인 입지와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러나 신도시 추진 등 향후 공급의 구체적 시간표를 제시함으로써 명절을 앞두고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정부가 신도시까지 건설하겠다고 나선 점입니다. 서울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제곱미터, 즉 백 만 평 이상의 신도시 4~5개가 건설됩니다. 여기서 20만호가 공급됩니다. 또 용적률을 높이는 등 서울 도심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당초 공급은 충분하다면서 수요 억제에 중점을 뒀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해 공급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힙니다. 국토부는 어제 발표된 3만 5천호 외에 나머지 6만 5천호는 도심 유휴지와 그린벨트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추가로 조성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서울에서 선호하는 지역의 택지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냡니다. 우선 자기 집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걱정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는 서울시의 반대에 막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성패는 실수요자의 불안을 잠재우고 투기 세력이 불안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당국은 집값 안정 정도가 아니라 과다한 가격 거품을 아예 빼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추석 이후 전월세 값이 들썩이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소홀해선 안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