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前 장관, 구속기한 만료 석방

입력 2018.09.22 (09:35) 수정 2018.09.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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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항소심 판결로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으며, 상고심 과정에서 3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기한이 만료되면서 석방됐습니다.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지금 저에 대해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찾아와 조 전 장관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을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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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조윤선 前 장관, 구속기한 만료 석방
    • 입력 2018-09-22 09:37:35
    • 수정2018-09-22 1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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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지난 1월 항소심 판결로 법정 구속된 지 242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됐으며, 상고심 과정에서 3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기한이 만료되면서 석방됐습니다.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지금 저에 대해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찾아와 조 전 장관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을 석방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을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징역 6년을 구형받고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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