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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범정부 대책 브리핑 전격 취소
입력 2018.10.08 (12:47) 수정 2018.10.08 (16:44) 문화
‘가짜뉴스’ 범정부 대책 브리핑 전격 취소
오늘(8일) 예정됐던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책안에 대해 좀더 심도 깊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예정됐던 브리핑이 취소됐으며, 추후 대책을 보완해서 다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범정부 대책에는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극 유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허위조작 정보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담당관제 도입, 시민 미디어 해독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수사 당국의 적극적 수사와 처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무위원들이 대책이 미흡하며, 보다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합동 발표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문에 전격적인 브리핑 취소는 이번에 발표될 대책이 기존에 나온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고. 가짜뉴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 발표로 자칫 논란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번지는 '가짜 뉴스'에 대해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후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가짜뉴스’ 범정부 대책 브리핑 전격 취소
    • 입력 2018.10.08 (12:47)
    • 수정 2018.10.08 (16:44)
    문화
‘가짜뉴스’ 범정부 대책 브리핑 전격 취소
오늘(8일) 예정됐던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대책안에 대해 좀더 심도 깊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예정됐던 브리핑이 취소됐으며, 추후 대책을 보완해서 다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범정부 대책에는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포털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적극 유도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허위조작 정보 관련 온라인 모니터링 담당관제 도입, 시민 미디어 해독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수사 당국의 적극적 수사와 처벌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무위원들이 대책이 미흡하며, 보다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합동 발표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문에 전격적인 브리핑 취소는 이번에 발표될 대책이 기존에 나온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고. 가짜뉴스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 발표로 자칫 논란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번지는 '가짜 뉴스'에 대해 공동체 파괴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신속한 수사와 처벌,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후 급하게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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