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대책 발표 돌연 취소…설익은 대책으로 논란만

[앵커]

최근 마구잡이로 퍼지고 있는 '가짜 뉴스'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죠.

정부가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오늘(8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미숙한 대응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8일) 오전 국무회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회의 직후 발표할 가짜뉴스 근절 범정부 대책을 보고합니다.

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 참여 유도, 특히 사각지대인 해외 인터넷사업자 규제, 온라인 모니터링 담당관제 등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대책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시민들의 미디어 이해 능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문체부는 대국민 홍보 강화, 검경은 단속 강화를 내용으로 6개 부처 대책이 망라됐습니다.

그런데 회의 석상에서 대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도 가짜 뉴스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낸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 정도로 효과가 날 것인가 라고 의견 제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 취소는 이미 예견됐습니다.

어제(7일) 갑자기 계획된 기자회견에 대해 부처 담당자들은 "획기적인 대책도 없고 가짜뉴스 개념과 판단 기준도 모호하다" 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지난 2일 이낙연 총리의 가짜 뉴스 단속 발언 후 급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민규/교수/한국언론학회장 : "가짜뉴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러니까 미디어를 정확히 알고 미디어에 대응하는 국민적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야가 내놓은 가짜뉴스 관련 법안만 22개,

근절에는 공감하지만 가짜뉴스가 무엇이고 누가 가짜 여부를 판단할 지 정부가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