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뜨거운 감자’ 방위비 분담금 협정…‘끝장토론’ 쟁점은?

한미 간 '뜨거운 감자' 방위비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지원 내역 등을 결정하는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상이 진행 중이다. 1991년에 시작돼 5년 주기로 반복되는 협상이다. 올해는 2014년 체결한 9차 협상의 종료시한이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규모는 9,602억 원이다. 2014년 9,200억 원 규모였던 분담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4% 정도, 해마다 100억 원 안팎으로 늘어났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내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인건비가 100% 현금으로 지급된다. 2018년 기준으로 3,710억 원이다. 전체 분담금 9,602억 원 중 39% 정도다. 다음으로 현금과 현물로 지원되는 군사건설 부문이다. 4,442억 원을 내고 있다. 그리고 현물로 대체되는 군수지원 품목이 1,450억 원이다.

매년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폭...이번엔?

9차 협상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금액은 올해로 적용이 종료된다. 이를 대체할 10차 협상은 올 3월부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진행돼 왔다. 한미 간 쟁점은 일단 새로운 방위비 분담규모를 얼마나 늘릴 것이냐다. 지금까지는 물가상승률에 근거해 4% 정도로 합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 협상과정에서 이보다 더 큰 폭의 요구를 하고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누구를 위하여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하나?

다음으로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한미는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략자산이란 쉽게 말해, 한반도 바깥에서 한반도로 유사시 투입되는 무기들이다. 핵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이다. B1-B 전략폭격기는 괌에서 출발해 한반도에 한 차례 전개하는 데 수십억 원이 들고, 항모강습단은 수백억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대북 억제력이 이유지만, 그에 대한 부담을 한국이 전담하는 것이 맞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일본 5조 4,547억 vs. 한국 3조 3,868억...들여다 보면?

더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 지원에 회의적인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 회의론은 이미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도 더 많은 수준의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정부가 취합한 자료에서도 이 점은 확인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5월 국회에서 발표한 '주한미군 직간접 비용 현황 자료를 보면, 일단 2015년 기준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은 9,320억 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 제공하는 직접 비용이 1조 5천 억 원에 달한다. 주한미군 기지 주변 정비비와 주한미군이 공무나 작전 중 입은 피해 보상 등이다. 또 훈련장 제공 비용과 각종 세금 면제 등 간접비용 역시 9,589억 원에 이른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제공한 직간접 비용은 3조 3,868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슷한 기준으로 일본이 부담한 주일미군 주둔 지원내역은 5조 4,547억 원으로 나타났다. 언뜻 일본이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본과 우리는 집행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2만8천 명, 주일미군은 6만2천 명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부담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타결한 협정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지도 쟁점이다. 스포츠 세계에서 FA 계약을 하듯, 장기적인 계약을 높은 금액으로 하고 싶은 쪽도 있다. 반면, 그때마다 달라질 상황을 반영해 적정수준으로 단기간 체결하고 싶은 입장도 있기 마련이다.

안보위 한 지출 불가피..."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는 없다"는 현실

안보를 위한 지출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적정선에 대해선 자국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냉정할 수밖에 없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어제 한 좌담회의 기조연설에 나서 방위비협상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협정을 강조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종료하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에 대한 안보 협력 문제를 '워게임'에 비유하며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공정함이 한국에게도 정의로울 수 있을까. 또 한반도에서 시작한 탈냉전의 분위기도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안 협상 못한다면?

이런 한미 간 평행선 사이에서 이번 달에는 올 들어 8번째 회의가 열렸다. 당초 어제 종료됐어야 하는데 예정시한인 2일을 넘겨 추가 협상 중이다. 올해는 아직 두어 달 정도 남았지만, 협상 타결 후 국회비준 등을 감안하면 이번 달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만약 올해를 넘겨도 타결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시한이 다한 협정은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올해 안에 한미 양국이 타결을 이루지 못한다면, 일단 현행 수준의 부담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그렇다면 상승폭만큼 내지 않아도 되니 좋은 것일까? 지금 결정하지 못한 상승폭이 결국 이월되는 셈이라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