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연말정산 제출용’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 11곳 적발

입력 2018.12.12 (19:21) 수정 2018.1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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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이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부금이죠.

이런 점을 이용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종교단체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액을 다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주택가의 한 사찰.

이곳에선 신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낸 돈보다 더 많게 발급해줬습니다.

신도 32명이 1억 4천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대부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어느 절이든 간에 절에 나오는 신도님들이 부탁하는 거다 보니까 안 된다 하고 딱 부러지게 거절 못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보통 300(만 원)선 (요구합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의 명단과 위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거짓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활용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더 돌려받은 세금은 물론 40%의 가산세를 붙여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받고도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도 3곳 적발됐습니다.

여기엔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서 강제 출연금 288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 모두 2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또, 최근 1년 동안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등 31명의 명단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은 지난 2013년과 14년, 해외계좌에 있는 돈 130여억 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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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2 19:22:03
    • 수정2018-12-12 1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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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이 큰 것 중에 하나가 기부금이죠.

이런 점을 이용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종교단체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청은 세액을 다시 추징하고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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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의 한 사찰.

이곳에선 신도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낸 돈보다 더 많게 발급해줬습니다.

신도 32명이 1억 4천만 원의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 대부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연말정산 때 세금을 더 돌려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찰 관계자/음성변조 : "어느 절이든 간에 절에 나오는 신도님들이 부탁하는 거다 보니까 안 된다 하고 딱 부러지게 거절 못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보통 300(만 원)선 (요구합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의 명단과 위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거짓 영수증을 연말정산에 활용한 납세자에 대해서도 더 돌려받은 세금은 물론 40%의 가산세를 붙여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출연금을 받고도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은 공익법인도 3곳 적발됐습니다.

여기엔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서 강제 출연금 288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 모두 2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또, 최근 1년 동안 유죄가 확정된 조세포탈범 등 31명의 명단도 추가 공개했습니다.

일진그룹 허진규 회장은 지난 2013년과 14년, 해외계좌에 있는 돈 130여억 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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