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IT 공룡 기업에 ‘구글세’ 전격 도입…EU 확대?

입력 2018.12.18 (06:46) 수정 2018.12.1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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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T 공룡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 논쟁이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관련법 개정 등 구글세 도입에 첫 발을 뗐는데요.

프랑스가 내년부터 이 구글세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이 내년 초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되면, 과세 규모는 5억 유로, 우리 돈 약6천4백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노란 조끼' 시위 수습을 위해 유류세 등 세금 인상안을 잇따라 철회한 만큼, 세수 공백을 '구글세'로 메우겠단 심산입니다.

이미 수습책 예산만 100억 유로가 넘는 상황이라, 프랑스 정부는 다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지난 10일, '노란 조끼' 수습 담화 : "프랑스에서 수익을 내는 거대 기업들은 여기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의입니다. 정부는 경제 사회적 위기에 강력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벌써 10여년 전부터 구글세 도입을 논의해 온 유럽은 올해 구체적 실행안을 조율해 왔습니다.

일명 'GAFA'세,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주로 미국 IT 거대 기업을 겨냥해 연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EU 회원국 간 셈법이 엇갈린 탓에 연내 합의가 무산되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독자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영국도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구글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구글세' 도입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도 불사한 프랑스의 이번 독자적 조치로 EU 차원에서의 구글세 논의도 더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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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2-18 06:46:32
    • 수정2018-12-18 0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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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IT 공룡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 논쟁이 세계적으로 뜨겁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관련법 개정 등 구글세 도입에 첫 발을 뗐는데요.

프랑스가 내년부터 이 구글세를 전격 도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프랑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안이 내년 초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되면, 과세 규모는 5억 유로, 우리 돈 약6천4백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노란 조끼' 시위 수습을 위해 유류세 등 세금 인상안을 잇따라 철회한 만큼, 세수 공백을 '구글세'로 메우겠단 심산입니다.

이미 수습책 예산만 100억 유로가 넘는 상황이라, 프랑스 정부는 다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지난 10일, '노란 조끼' 수습 담화 : "프랑스에서 수익을 내는 거대 기업들은 여기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의입니다. 정부는 경제 사회적 위기에 강력한 방법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벌써 10여년 전부터 구글세 도입을 논의해 온 유럽은 올해 구체적 실행안을 조율해 왔습니다.

일명 'GAFA'세,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주로 미국 IT 거대 기업을 겨냥해 연 매출액의 3%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EU 회원국 간 셈법이 엇갈린 탓에 연내 합의가 무산되자,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은 독자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영국도 2020년 시행을 목표로 구글세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구글세' 도입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도 불사한 프랑스의 이번 독자적 조치로 EU 차원에서의 구글세 논의도 더 빨라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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