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의 재구성

■ 비핵화의 재구성 (1월 8일 (화) 밤 10시 KBS 1TV)
■ 취재 : 이흥철, 박성래, 박효인 기자

■ 기획의도

프랑스 상업 위성 SPOT 2호에 의해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이 국제사회에 제기된 지 올해로 이제 30년을 맞았다. 지난해 북한 핵 문제는 전통적인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 Top Down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게 됐다. 최초의 북미 정상 회담과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 회담으로 전쟁의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한반도는 이제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협상은 교착 국면에 이르렀고 북한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며 경고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KBS 시사기획 창은 신년 첫 프로그램으로 2019년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

▶ “북한 핵 능력 감축이 목표가 돼야”

시사기획 창은 저명한 핵 물리학자이자 북한의 영변 핵 시설을 4차례 방문했던 지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포드대 석좌교수와 단독 회견했다. 그는 올해 협상이 핵 능력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진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커 박사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핵탄두를 아직까지는 개발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본다며, 2018년에 추가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이 유예됐기 때문에 올해는 핵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말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제의한 영변 핵 단지 폐기는 비핵화로 가겠다는 큰 조치라고 평가하며 상응 조치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국이 생각해봐야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헤커 박사는 영변 핵 단지가 오래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10년에서 20년 이상 운영할 수 있어 무기급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수소 폭탄을 위한 삼중수소를 더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도 헤커 박사의 제안처럼 전통적인 비핵화 방식을 벗어나 핵 시설과 핵무기의 부분 폐기를 진행시켜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실질적인 변화는 오지 않았다며 북한은 여전히 핵 관련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는 회담을 하지 않고 보다 쉬운 대상인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려 한다며 북한과의 정상 회담이 미뤄지기를 바라는 미국 내의 시각을 전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훌륭한 협상가라고 생각해 또 한번 북한과 회담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주장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대변했다.

▶ 제재 완화 기대하다 지쳐가는 북한 주민.

미국과의 대화가 교착 국면에 들어가자 제재가 완화돼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대했던 북한 주민들은 이제 다시 지쳐가고 있다. 식량난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비료 증산도 낡은 설비와 에너지난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자력 갱생의 외길로만 걸어온 북한 경제의 속사정을 최근 입수된 흥남비료공장의 영상을 통해 들여다 봤다.

▶ 미국 시민 트위스트 킴, “나는 북한과 미국 모두를 위해 일했다.”

KBS 시사기획 창은 또 지난해 5월 북한 노동교화소 수감 생활에서 풀려난 미국 시민권자 김동철 목사로부터 그의 북한 내 활동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는 투자를 끌어오기 위한 대외 활동을 부탁 받은 동시에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행했다고 KBS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 2001년부터 중국 연길과 북한 라선를 오가며 무역업을 했던 그는 미국을 위한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10년 형을 언도 받아 북한 노동교화소에서 3년 가까이 벌레와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 ‘경계인’으로 살아왔던 그의 증언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대립과 긴장 완화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비춰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