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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국민연금개편안’ 첫 논의…여야 격돌
입력 2019.01.18 (12:04) 수정 2019.01.18 (13:0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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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국민연금개편안’ 첫 논의…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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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복지부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4가지 개편안에 대해 한국당은 무책임한 공약파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쟁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분류한 개편안은 모두 네가지 입니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과 여기에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2%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역시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3%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한국당은 4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부담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으로 정하지 않고 4가지 안을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보다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여론을 종합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4가지 안에 저소득층 지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복지위는 경사노위 활동시한인 4월 전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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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8 (12:04)
    • 수정 2019.01.18 (13:00)
    뉴스 12
국회 복지위, ‘국민연금개편안’ 첫 논의…여야 격돌
[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복지부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4가지 개편안에 대해 한국당은 무책임한 공약파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쟁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분류한 개편안은 모두 네가지 입니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과 여기에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2%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역시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3%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한국당은 4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부담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으로 정하지 않고 4가지 안을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보다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여론을 종합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4가지 안에 저소득층 지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복지위는 경사노위 활동시한인 4월 전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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