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민연금개편안’ 첫 논의…여야 격돌
입력 2019.01.18 (12:04)
수정 2019.01.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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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복지부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4가지 개편안에 대해 한국당은 무책임한 공약파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쟁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분류한 개편안은 모두 네가지 입니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과 여기에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2%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역시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3%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한국당은 4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부담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으로 정하지 않고 4가지 안을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보다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여론을 종합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4가지 안에 저소득층 지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복지위는 경사노위 활동시한인 4월 전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복지부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4가지 개편안에 대해 한국당은 무책임한 공약파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쟁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분류한 개편안은 모두 네가지 입니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과 여기에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2%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역시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3%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한국당은 4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부담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으로 정하지 않고 4가지 안을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보다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여론을 종합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4가지 안에 저소득층 지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복지위는 경사노위 활동시한인 4월 전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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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1-18 13: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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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복지부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4가지 개편안에 대해 한국당은 무책임한 공약파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쟁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분류한 개편안은 모두 네가지 입니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과 여기에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2%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역시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3%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한국당은 4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부담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으로 정하지 않고 4가지 안을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보다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여론을 종합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4가지 안에 저소득층 지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복지위는 경사노위 활동시한인 4월 전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복지부 현안보고를 받고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4가지 개편안에 대해 한국당은 무책임한 공약파기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쟁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대체율과,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로 분류한 개편안은 모두 네가지 입니다.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안과 여기에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보전하는 방안,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2%로 인상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역시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올려 최종 13%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한국당은 4가지 방안에 대해 추가 부담없이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안으로 정하지 않고 4가지 안을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쟁보다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여론을 종합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4가지 안에 저소득층 지원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가 진행중인만큼 복지위는 경사노위 활동시한인 4월 전에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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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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