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재판’ 고심 끝 배당…김명수 “추가 징계 검토”

입력 2019.02.12 (19:02) 수정 2019.02.12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법부 수장에서 헌정 사상 첫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24년 후배 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명수 대볍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들의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지난해 신설된 재판부입니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배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재판 업무만 맡아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고 관계 등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사건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와 재판 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관 징계법상 법관 파면은 불가능한 상황.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연구직 등 비재판 업무로 인사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가 사법부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추가 징계·재판 업무 배제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가요?)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 5명 정도를 탄핵 소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법부 독립 등을 고려해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승태 재판’ 고심 끝 배당…김명수 “추가 징계 검토”
    • 입력 2019-02-12 19:04:05
    • 수정2019-02-12 19:49:25
    뉴스 7
[앵커]

사법부 수장에서 헌정 사상 첫 피고인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24년 후배 판사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재판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명수 대볍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들의 재판 업무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에 배당됐습니다.

사법농단 재판에 대비해 지난해 신설된 재판부입니다.

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후배입니다.

이번 사태의 진앙지인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고, 재판 업무만 맡아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연고 관계 등이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사건 배당을 진행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뒤,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와 재판 업무 배제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법관 징계법상 법관 파면은 불가능한 상황.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연구직 등 비재판 업무로 인사 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기소가 사법부 모든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추가 징계·재판 업무 배제 언급하셨는데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가요?) ......"]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사태 연루 현직 판사 5명 정도를 탄핵 소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사법부 독립 등을 고려해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 대상자로 거론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