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120만 톤…“2022년까지 모두 처리” 실효성은?

[앵커]

전국에 불법으로 방치되거나 버려진 폐기물이 12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처리가 급한 폐기물은 국고를 들여 처리하고, 재활용과 소각장 처리 용량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는지 김진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곳곳에 쌓인 쓰레기산, 필리핀으로 불법수출됐다 돌아온 폐플라스틱까지, 불법 폐기물은 120만 톤이 넘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가 심각한 49만여 톤을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2022년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처리가 시급한 불법 폐기물부터 없애기 바랍니다."]

지금 쌓여있는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불법 폐기물이 더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합니다.

몇년 새 소각비용이 2~3배 폭등한 데다, 폐기물을 재활용한 연료를 필요로 하는 곳도 줄어들면서 불법의 유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기존 소각장의 효율을 높여 처리용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폐비닐 등의 재활용 수요를 넓힐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합니다.

[권병철/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 "소각으로 빠질 물량이 시멘트 소송로에 보조 연료로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폐기물을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부분을 단기적 대책으로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각장마다 처리용량을 훨씬 웃도는 쓰레기가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각장 증설 등의 강력한 대책 없이는 불법 폐기물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수열/자원순환에너지경제연구소장 :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소각시설에 용량들을 증설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폐기물 관련 시설 주변의 주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