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분배구조 악화, 올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통계에서 나타난 소득 분배 구조 악화와 관련해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2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와 관련해 어르신 무직자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있고 지난해 통계 표본이 급격히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영향도 있다"며 "근로·사업소득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노력에 따른 이전지출 강화로 일부분 완충 작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확대되는데 9월에 지급되기에 정책 시차가 다소 있다"며 "통계 문제도 표본 변화 효과는 작년으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통계가 5월쯤 나오는데, 그 결과를 보고 정책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정부로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올해는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관련 정책이 표준 임금 고용계약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그 밖에 계신 자영업자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준 것도 맞아 정부의 책임을 통감,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 "이 법은 재벌 개혁법이 아니라 시장 경쟁질서를 유지·제고하는 기본법"이라며 법안을 균형 있게 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와 관련한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 검찰의 별건 수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와 만들어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 중"이라며 "국회가 정상 가동된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의돼 통과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처리와 관련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유선주 심판관리관으로부터 고발된 데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자진신고 면제(리니언시) 사건으로 현행 법령하에서 엄정히 처리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와 관련해 검찰·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충분히 소명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공정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외부인 접촉 규정 등으로 내부 혁신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