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하이닉스 용인공장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착수

정부가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 용인에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진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습니다.

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요청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물량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산업부는 반도체는 수출 1위 품목이라는 것과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할 적기인 데다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치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 클러스터로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