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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영 후보자, 후원금 부당 공제로 세금 환급 ‘되풀이’
입력 2019.03.14 (21:29) 수정 2019.03.14 (21:5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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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영 후보자, 후원금 부당 공제로 세금 환급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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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쁜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근로소득공제 신청은 어떨까요?

일해서 번 돈이 아닌 후원금을 이런식으로 부당 공제 받아 세금까지 환급받은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경선에 나섭니다.

기탁금으로 당에 5백만 원을 냈는데,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썼습니다.

그리곤 연말 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청식/세무사 : "정치후원금, 즉 남의 돈으로 또 남에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자기 소득에서 지출된 것인 양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세비는 들어있지만 후원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감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이번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2017년엔 특별당비 7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역시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해 세금 10만 원을 덜 냈습니다.

해명은 너무 간단합니다. 실무진 착오라는 겁니다.

[하병필/행정안전부 대변인 : "실무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비로 나간 줄 알고(공제를 신청했죠)."]

문제는 진 후보자의 이런 부당공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을 내면서 후원금으로 8천만 원을 충당했는데 공제신청을 해서 천만 원을 돌려받은 게 드러난 겁니다.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2013년 청문회 당시 : "너무 연말정산에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

당시 KBS 보도 이후 국회사무처 조사로 국회의원 37명이 사실상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비슷한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 [단독] 진영 후보자, 후원금 부당 공제로 세금 환급 ‘되풀이’
    • 입력 2019.03.14 (21:29)
    • 수정 2019.03.14 (21:54)
    뉴스 9
[단독] 진영 후보자, 후원금 부당 공제로 세금 환급 ‘되풀이’
[앵커]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쁜건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근로소득공제 신청은 어떨까요?

일해서 번 돈이 아닌 후원금을 이런식으로 부당 공제 받아 세금까지 환급받은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4년 진영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경선에 나섭니다.

기탁금으로 당에 5백만 원을 냈는데, 자신이 받은 후원금을 썼습니다.

그리곤 연말 정산 때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 75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김청식/세무사 : "정치후원금, 즉 남의 돈으로 또 남에게 기부를 했다고 해서 그걸 자기 소득에서 지출된 것인 양 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잘못됐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세비는 들어있지만 후원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도 후원금을 기부할 경우 세금감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 후보자는 이번 개각 직전 부당 공제로 환급받은 세금과 가산세 등 144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2017년엔 특별당비 70만 원을 후원금으로 냈는데 역시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해 세금 10만 원을 덜 냈습니다.

해명은 너무 간단합니다. 실무진 착오라는 겁니다.

[하병필/행정안전부 대변인 : "실무진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비로 나간 줄 알고(공제를 신청했죠)."]

문제는 진 후보자의 이런 부당공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기탁금을 내면서 후원금으로 8천만 원을 충당했는데 공제신청을 해서 천만 원을 돌려받은 게 드러난 겁니다.

[진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2013년 청문회 당시 : "너무 연말정산에 신경을 안 써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

당시 KBS 보도 이후 국회사무처 조사로 국회의원 37명이 사실상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비슷한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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