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확대]① 상위 10%가 싹쓸이…1980년대와 달라진 한국

지난 5일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감격한 시민은 거의 없고 대부분 "정말?" "그런데 나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3만 달러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했고 그중 유력한 이유로 소득양극화가 꼽혔다. 소득불평등 문제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되고 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이 악화돼 왔고, 소득불평등은 어떤 이유로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 외환위기 이후 소득상위 10%가 싹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돈을 가져가는지를 살펴보자.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최상위 소득 비중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이 IMF 체제 이후 급속도로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2017년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상위 소득구간은 소득 1%층과 1~5%, 5~10%로 세밀하게 나눠보면 최상위 1%의 소득 비중이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19년 2월호

소득불평등 악화속도도 우려할만한 대목이다.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살 이상 인구 가운데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집중도는 2016년 기준으로 43.3%, 1996년 35%에 비해 크게 올랐다. 또 상위 1%의 소득집중도도 2016년 12.2%로 1996년 7.8%에서 크게 높아졌다. OECD 회원국 소득집중도 1위인 아일랜드의 소득집중도 증가폭인 4.4%p와 같은 수준이다.

■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득분배가 괜찮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계속 소득분배 상황의 개선 없이 악화일로를 걸어왔을까? 또 다른 지표를 보자. 1958년부터 2012년까지 계층별 임금비중을 보면 1960~70년대 상위 10%의 임금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다가 198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외환위기 이전, 그러니까 1980년 이후 1995년까지 소득분배가 제대로 돼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시대에 산업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벌더라도 상위층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낄 수 있었다. 상위 10%의 임금 비중은 1995년 23.9%까지 감소하지만, 1995년 이후에는 증가해 2012년 기준 34.8%로 오른다. 1995년부터 2012년까지 상위 10% 집단의 임금비중은 45.5% 증가했다. 1995년을 기점으로 U자 모양을 이루며 급격하게 상위권 계층의 임금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상위 10%의 임금 비중 연도별 변화]

출처 : 노동연구원/홍민기-임금 불평등의 장기 추세(1958-2012)

특히, 상위 1% 집단의 임금비중은 1980년 초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U자형을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는 더 심하게 증가한다. 상위계층의 임금비중이 월등히 높고,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모든 계층에서 노동소득이 전체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가계는 재산소득은 가계소득의 1%도 되지 않는다.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계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주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고 재산소득은 3%를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1990년대 중반부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불평등이 심화된 걸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기사에서 싣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