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출국 시도’ 김학의…정식 출국금지로 전환

입력 2019.03.23 (10:40) 수정 2019.03.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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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정식 출국금지로 전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치를 정식 출국금지로 전환했다"면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수사기관 자격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번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개별 검사 자격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앞으로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되고, 이후 한 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돼 출국이 제지당했고, 비행탑승 대기 장소에서 머물다 오늘 새벽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을 공항에서 억류하거나 보호하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고,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지난 2013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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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 출국 시도’ 김학의…정식 출국금지로 전환
    • 입력 2019-03-23 10:40:15
    • 수정2019-03-23 11:44:19
    사회
특수강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정식 출국금지로 전환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치를 정식 출국금지로 전환했다"면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수사기관 자격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금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번 출금 요청은 조사단 차원이 아니라 개별 검사 자격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앞으로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되고, 이후 한 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어젯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돼 출국이 제지당했고, 비행탑승 대기 장소에서 머물다 오늘 새벽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을 공항에서 억류하거나 보호하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고, 이 과정에서 특수강간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지난 2013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이려 했지만,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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