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221만 명…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

[앵커]

배달대행 업체 소속 배달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가 최대 221만 명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취업자의 8%가 넘는 수치인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등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달어플리케이션의배달 기사로 근무하는 박정훈 씨,

배달 중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구제 받을 길은 없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전속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일단은 사고가 났을 때 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버라는 회사에 제가 소속돼있는 게 아니고 주로 거기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가 안 돼요.”]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 이렇게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가 최대 22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통계청이 추산했던 50만 명 수준과 비교해 볼 때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통적인 의미'의 특수고용직 종사자 166만 명에 더해 '새로운 유형'의 종사자 55만 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특수고용직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 2천709만 명 가운데 8.2%에 달하는데,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특히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정흥준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특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사노위는 오는 2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막판 합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