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격차 확대]④ 대기업 대비 월급 반토막…15% 만을 위한 사회 안 된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대기업이다. 오랜 기간 대기업이 이끌고 중소기업이 뒤를 받치는 경제시스템을 견지해 왔다. 우리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면 중소기업 노동자들까지 그 과실을 충분히 받아먹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가 커지면서 그 과실이 중소기업에까지 가지 않고 있다. 더이상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없게 됐다.

■ 전체 임금노동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 85.7%

2016년 기준 중소기업 종사자는 1,820여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85.7%에 달하고 있다. 2000년 868만 명, 80.6%였던 점을 고려하면 종사자 숫자도 많이 늘었고 비중도 늘었다.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는 2000년 208만 명, 19.4%에서 2016년 304만 명, 14.3%로 숫자는 늘었지만, 비중은 5.1%p 줄었다.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중소기업 노동자라는 얘기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크다. 대기업을 다니는 노동자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2017년 기준으로 월평균 265만 원에 달한다. 대기업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 265만 원 많다는 것으로 1년 전보다 3만 원 격차가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올 초 발표한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를 보면 대기업 노동자 임금은 월평균 488만 원이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223만 원이다. 배 이상 차이가 난다.

■ 500명 이상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절반 조금 넘는 54.2%

문제는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 대기업 기준을 300인이 아닌 500인으로 봤을 때 대기업대비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비중은 2017년 54.2%밖에 안됐다. 대기업 노동자가 100만 원을 가져갈 때 중소기업 노동자는 54만 원을 가져갔다는 얘기다. 그나마 2007년에는 58.2%였지만 10년 새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특히, 5~9인 소기업은 대기업의 48.3%, 1~4인 소기업은 32.6%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10년 새 격차가 벌어졌다.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위 통계만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자칫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 노동자의 54.2% 정도 임금을 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인 이상 대기업은 우리나라에 1,600개에 육박하고 있다. 초대기업인 삼성, 현대 등과 비교하면 심지어 대기업 노동자들도 임금 격차가 이들 기업 노동자들과 크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삼성전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56.8%에 그치고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35.4%밖에 안 된다. 현대차와 비교해도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은 59.7%,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은 37.2%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 다른 선진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우리만큼 크지 않다

그렇다면 대·중소기업간 이 같은 임금 격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납득 가능한 수준일까?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은 2017년 기준으로 달러로 했을 때 월 3,302달러(PPP 기준)로 미국의 78.6%, 일본의 91.3%, 프랑스의 86.6% 수준이다. 그런데 500명 이상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 평균임금 비중은 우리나라가 54.2%로 미국 88.7%, 일본 88.1%, 프랑스 72.8%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노동자들간에 임금 차이가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버니까 능력 따라 대기업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그걸 억지로 나눠주자는 거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분배를 정부가 한다고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하는 것은 재분배일 뿐 원천적 분배는 기업이 하는 것이다. 기업이 수익을 내게 역할을 한 공급자, 노동자, 주주 등에게 원천적 분배를 제대로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 복지정책 등을 통해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은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상쇄할지, 10명 중 8명이 중소기업 노동자인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 이대로 괜찮은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 10명 중 2명만 만족하고 8명은 세상만 탓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다음 편에서는 이 같은 대·중소기업 노동자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따져보고,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