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앵커]

그러나 국회가 이런 요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 상임위가 이 안건을 아예 논의조차 하지않고 있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KBS가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가수 신해철 씨.

신 씨의 사망 직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CCTV 공개가 의료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고위험도 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술을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제대로 된 수술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차병원 사고를 계기로 KBS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힌 의원은 단 3명뿐.

나머지 대부분은 법안 취지는 동의하지만 의료계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찬반이 굉장히 뚜렷하고 특정 이해집단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어하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의원들도."]

하지만 설치 위치와 방식에 따라서는 CCTV가 의료진의 의료 행위를 제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일용/경기도의료원 원장 : "수술실 CCTV가요. 멀리서 찍기 때문에 수술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내용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수술에 대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수술실 CCTV를 시범 운영 중인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는 도립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