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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국회 추경안 최장 계류기간 45일”…과거 40년 따져보니
입력 2019.06.06 (21:35) 수정 2019.06.06 (22:2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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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K] “국회 추경안 최장 계류기간 45일”…과거 40년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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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역대 최장인 45일을 넘기게 됐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지난 40년간 추경안 처리 과정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가장 오래 걸린 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이었습니다.

107일, 추경안이 석 달 넘게 국회에 머물렀던 겁니다.

일단 45일이 최장 계류 기간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추경안 처리까지 107일이 걸렸던 2000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여당의 국회 운영방식과 각종 비리 의혹을 내세워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만나 국회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고 추경안 처리도 가능했습니다.

재해와 관련된 추경도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산불과 지진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2002년 태풍 루사부터 2015년 메르스와 가뭄까지 4차례, 평균 14.5일만에 통과됐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엔 광우병 논란 등으로 추경안은 91일만에 통과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모두 세 차례, 20일, 19일, 39일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3년 연속,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은 모두 40일을 넘겼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입니다.
  • [팩트체크K] “국회 추경안 최장 계류기간 45일”…과거 40년 따져보니
    • 입력 2019.06.06 (21:35)
    • 수정 2019.06.06 (22:24)
    뉴스 9
[팩트체크K] “국회 추경안 최장 계류기간 45일”…과거 40년 따져보니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역대 최장인 45일을 넘기게 됐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지난 40년간 추경안 처리 과정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가장 오래 걸린 때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이었습니다.

107일, 추경안이 석 달 넘게 국회에 머물렀던 겁니다.

일단 45일이 최장 계류 기간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추경안 처리까지 107일이 걸렸던 2000년,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여당의 국회 운영방식과 각종 비리 의혹을 내세워 장외투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만나 국회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었고 추경안 처리도 가능했습니다.

재해와 관련된 추경도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산불과 지진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2002년 태풍 루사부터 2015년 메르스와 가뭄까지 4차례, 평균 14.5일만에 통과됐습니다.

이번엔 민주당이 야당일 때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였던 2008년엔 광우병 논란 등으로 추경안은 91일만에 통과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모두 세 차례, 20일, 19일, 39일이 걸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 3년 연속, 추경안의 국회 계류 기간은 모두 40일을 넘겼습니다.

팩트체크K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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