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헌법소원으로 정치개혁 앞장

 [앵커멘트]

 소수정당인 녹색당이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잇따라 다양한 정치개혁법안 개정을 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중심의 정당법을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른 정당이 생각지도 못한 지방분권적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녹색당 당원들이 정당법 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당의 중앙당을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정당법 3조가 지방분권 정신에 맞지 않고 중앙집권적 잔재라는 겁니다.

 무조건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 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지역의 인구 상황을 무시한 수도권 중심의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강언주/부산녹색당 사무처장
 "이런 헌법 소원 투쟁을 통해 다양한 정치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이 헌법소원을 통해 정치관련법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득표율 2% 이하가 되면 정당등록이 취소돼 같은 이름을 계속 쓰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냈으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1,500 만원 씩 내게 한 공직 선거법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차재권/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녹취]
 "소수정당 차원에서 (정치관련법을)깨고 들어가는 것은 소수정당 존립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고 대한민국 전체의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광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국 당원 만 여 명에 불과한 녹색당의 헌법소원 투쟁이 민주주의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