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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터무니없는 비난”…세금·최저임금 발언 따져보니
입력 2019.06.20 (21:36) 수정 2019.06.20 (22:0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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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터무니없는 비난”…세금·최저임금 발언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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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터무니없는 비난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20일) 한 말입니다.

어제(19일)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19일) 발언은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한 말이지 차별이나 혐오 발언이 아니였다는겁니다.

황 대표의 어제(19일)와 오늘(20일)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사실 관계를 안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황교안 대표의 어제(19일) 발언에 정치권은 오늘(20일)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주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구를 더 고용하는데 있어서 선호할 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인종주의 극우 정치는 황교안 대표가 평소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도 거리가 멉니다."]

황 대표는 터무니없다고 맞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구체적 부작용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19일) 발언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죠. 세금을 낸 것도 없고."]

하지만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재작년에만 소득세 8천억여 원 등 1조 원 대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국적에 따른 차별은 금지돼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상당수가 월급에서 최대 20%를 공제한다고 인권단체들은 말합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위원장 : "(처음에) 이주노동자들이 왔을 때 한국 국민소득은 7천 달러였습니다. 지금 3만 달러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올라갈 때까지 노동자들의 희생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 황교안 “터무니없는 비난”…세금·최저임금 발언 따져보니
    • 입력 2019.06.20 (21:36)
    • 수정 2019.06.20 (22:00)
    뉴스 9
황교안 “터무니없는 비난”…세금·최저임금 발언 따져보니
[앵커]

"터무니없는 비난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20일) 한 말입니다.

어제(19일) 외국인 임금 차별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19일) 발언은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한 말이지 차별이나 혐오 발언이 아니였다는겁니다.

황 대표의 어제(19일)와 오늘(20일)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사실 관계를 안다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황교안 대표의 어제(19일) 발언에 정치권은 오늘(20일)도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주노동자 임금을 낮추면 당장 기업이 누구를 더 고용하는데 있어서 선호할 지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인종주의 극우 정치는 황교안 대표가 평소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도 거리가 멉니다."]

황 대표는 터무니없다고 맞섰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구체적 부작용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숙식비 등 다른 비용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19일) 발언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죠. 세금을 낸 것도 없고."]

하지만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재작년에만 소득세 8천억여 원 등 1조 원 대의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국적에 따른 차별은 금지돼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상당수가 월급에서 최대 20%를 공제한다고 인권단체들은 말합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위원장 : "(처음에) 이주노동자들이 왔을 때 한국 국민소득은 7천 달러였습니다. 지금 3만 달러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올라갈 때까지 노동자들의 희생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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