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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원히 허가” 조 구청장 ‘직권 남용’ 감사 검토
입력 2019.06.29 (06:22) 수정 2019.06.29 (07:3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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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원히 허가” 조 구청장 ‘직권 남용’ 감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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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에 대해 영원히 점용허가를 내주겠다고 한 조은희 서초구장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 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은희/서초구청장/지난 1일 :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교회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이 발언은, 애초의 도로 점용 허가가 잘못이라는 1, 2심 판결 내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입니다.

조 구청장은 해당 사건의 피고이자 현재 허가 권한을 가진 당사자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조 구청장의 그 발언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일선 공무원들은 예배당 도로 점용을 다시 허가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을 연장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아직 내지도 않았습니다.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허가권자가 먼저 나서 들어줄 의사를 밝힌 겁니다.

[황일근/전 서초구의원/감사청구 대표 : "구청장이 단체장으로서 했던 그 발언이 일종의 무언의 업무 지시와도 같았다고 해서 서초구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한 겁니다. 일종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시는 조 구청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감사 착수를 검토 중입니다.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도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허가와 관련한 2012년 주민들의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 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감사를 요청한 서초구민들은 서울시가 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조 구청장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 서울시, “영원히 허가” 조 구청장 ‘직권 남용’ 감사 검토
    • 입력 2019.06.29 (06:22)
    • 수정 2019.06.29 (07:37)
    뉴스광장 1부
서울시, “영원히 허가” 조 구청장 ‘직권 남용’ 감사 검토
[앵커]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에 대해 영원히 점용허가를 내주겠다고 한 조은희 서초구장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조 구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은희/서초구청장/지난 1일 :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 허가를 계속해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교회 예배당 헌당식에 참석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이 발언은, 애초의 도로 점용 허가가 잘못이라는 1, 2심 판결 내용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입니다.

조 구청장은 해당 사건의 피고이자 현재 허가 권한을 가진 당사자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조 구청장의 그 발언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일선 공무원들은 예배당 도로 점용을 다시 허가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사랑의교회는 도로 점용을 연장하기 위한 허가 신청을 아직 내지도 않았습니다.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허가권자가 먼저 나서 들어줄 의사를 밝힌 겁니다.

[황일근/전 서초구의원/감사청구 대표 : "구청장이 단체장으로서 했던 그 발언이 일종의 무언의 업무 지시와도 같았다고 해서 서초구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한 겁니다. 일종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한 서울시는 조 구청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감사 착수를 검토 중입니다.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도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허가와 관련한 2012년 주민들의 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서초구청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 조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감사를 요청한 서초구민들은 서울시가 감사를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조 구청장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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