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20년] ‘듣고 검증한다’ 실현됐나?…회의록 최초 분석

입력 2019.07.06 (21:03) 수정 2019.07.07 (19: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된 지 올해로 벌써 20년째입니다.

해당 후보자가 그 공직을 맡을 자질이 있는지를 꼼꼼이 검증해보자는 게 본래 취지인데요,

​"이대론 안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인사청문회 회의록 20년치를 최초로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작업에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청문'.. 듣고 또 들어서 검증한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나 실현됐을까요?​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이채익/청문위원 :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채 마치지 못하고 말을 삼키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단골 장면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4개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 대상자는 모두 116명.

129개 청문회 회의록에 기록된 글자 천백만 여자를 질문과 답변으로 나눠 길이를 따져봤습니다.

분석 결과, 후보자들의 답변 글자 수는 283만여 개로 전체 발언의 25.7%에 그쳤고, 나머지 74.3%를 질문 글자가 차지했습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이 20% 이하에 불과한 청문회도 11건.

듣기보단 묻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이 실제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여당 의원이 질문했을 때 후보자의 답변 길이는 질문 대비 38.7% 수준인 데 비해, 야당 질문엔 33.7% 수준으로, 답변이 더 짧아졌습니다.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답변 포함해서 7분이거든요. 답변을 한 3분~5분씩 해버리면 질문 하나 가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역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부처의 예비 수장 앞에선 다른 부처 후보자를 검증할 때에 비해 민원이 월등히 앞서기도 했습니다.

[함진규/청문위원/2013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광명 시흥에 보금자리주택이 525만 평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역인데 말이지."]

[이헌승/청문위원/2013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 "부산에도 도심 한가운데에 30만 평이나 되는 철도차량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특히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 청문회는 전체 질문 중 12.4%가 민원성 질문. 전체 평균인 1.3%를 훌쩍 넘었습니다.

의원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훈계와 당부 성격의 질문은, 노무현 정부 9% 비중에서 문재인 정부 13.2%로 꾸준히 늘어, 청문회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유념하겠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명심하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후보자 :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훈계와 당부가 길어질수록 후보자는 답변이 궁색해져 유념 또는 명심한다는 답변이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김명윤 윤지희 장슬기

▼전문성 vs 도덕성 검증 뭐가 높았을까

[앵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건, '과도한 신상털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난무했기 때문인데요.

20년치 청문회 질문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의외로 전문성을 검증하는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문제는 초창기에 비해 전문성 검증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는 추세란 점입니다.

이번엔 '전문성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따로 떼서 해당 청문회가 어땠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퇴하세요. 뭐라고요? 닥쳐? 닥치세요, 의원님 멍텅구리라고요? 챙피하다 정말 수준이...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아는 게 그런 용어 밖에 없으니..."]

모든 청문회가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 등을 묻는 전문성 검증이 청문회 전체 질문의 45%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성을 따지는 질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건 송민순 외교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로 질문의 87%가 전문성 검증이었습니다.

고영구 국정원장,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청문회 역시 각각 85%, 83%의 높은 비율로 정책 검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책 검증으로 분류는 되지만 얼토당토않은 질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권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경태/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미국보다 우리가 전기요금이 비싸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더 잘살잖아요."]

전문성 검증 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청문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문성 검증 비율이 높은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탈세 등 도덕적 흠결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김연숙/한국정치연구소 교수 :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으로 (사전 검증이)이루어 진다면 인사 검증하는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전문성의 과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덕성 검증이 월등히 높았던 청문회는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도덕성을 따지는 질문이 각각 65%와 55%로 청문 질문의 절반이 넘습니다.

도덕성 검증의 키워드를 뽑아보니 조 후보는 음주운전, 연구 부정, 탈세... 최 후보는 재산 증식과 탈세, 병역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거듭될수록 도덕성 검증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청문회 도입 초기에는 병역과 재산 문제에 질문이 집중된 반면 갈수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이력 등이 거론되며 도덕성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진 현실을 방증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김명윤 윤지희 장슬기 *데이터 시각화 :임유나

▼퇴보하는 청문회...분석은 어떻게?

[앵커]

이런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퇴보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의록 분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디지털뉴스 데이터저널리즘팀 김양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인사청문회 회의록 분석 어떻게 한 겁니까?

[기자]

사법기관, 중앙선관위원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283차례 있었구요.

이 중에서 각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116명의 회의록을 분석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1기 내각 청문회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이 되는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던가요?

[기자]

앞서 듣지 않는 청문회라고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질문량이 아주 방대했습니다.

질문 개수는 6만 5천여 건이었고 말을 얼마나 했나 따지면 천만 음절이 넘었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 팀원들이 석 달 동안 함께 분류작업을 했는데요.

이 질문이 도덕성, 전문성 검증인지, 사상 검증인지, 업무와 관련없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정파적 질문인지, 훈계나 민원인지 따져 6개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앵커]

6개 범주로 나눠졌는데... 특히 어떤 점이 눈에 띄던가요?

[기자]

두 가진데요. 하나는 지나친 정파성입니다.

야당이 여당보다 질문을 2배 정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도덕성 검증 질문의 90.8%를 야당이 던졌습니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감싸주거나 아니면 업적을 칭찬하는 이른바 방어를 하는데요.

그런데 야당이 여당되면 이게 또 바뀝니다.

마치 청군과 백군처럼 팀이 정해지면 공격만 하거나 방어만 하는 모양샙니다.

[앵커]

그런 게 청문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후보자에게 무엇을 물어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각 전체에 대한 청문회를 처음 실시한 노무현 정부부터 비교하면 전문성, 정책을 묻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파적 질문과 훈계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20년 청문회, 저희가 최초 분석한 결과는 듣지 않고, 여방야공으로 움직이고, 전문성 검증이 줄어들었다 즉 퇴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사청문 20년] ‘듣고 검증한다’ 실현됐나?…회의록 최초 분석
    • 입력 2019-07-06 21:12:01
    • 수정2019-07-07 19:16:51
    뉴스 9
[앵커]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된 지 올해로 벌써 20년째입니다.

해당 후보자가 그 공직을 맡을 자질이 있는지를 꼼꼼이 검증해보자는 게 본래 취지인데요,

​"이대론 안된다"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인사청문회 회의록 20년치를 최초로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작업에만 석 달이 걸렸습니다.

'청문'.. 듣고 또 들어서 검증한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나 실현됐을까요?​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희들이…"]

[이채익/청문위원 : "답변해 보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답변해 보세요!"]

답변을 채 마치지 못하고 말을 삼키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단골 장면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4개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 대상자는 모두 116명.

129개 청문회 회의록에 기록된 글자 천백만 여자를 질문과 답변으로 나눠 길이를 따져봤습니다.

분석 결과, 후보자들의 답변 글자 수는 283만여 개로 전체 발언의 25.7%에 그쳤고, 나머지 74.3%를 질문 글자가 차지했습니다.

후보자들의 답변이 20% 이하에 불과한 청문회도 11건.

듣기보단 묻기에만 집중했다는 점이 실제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여당 의원이 질문했을 때 후보자의 답변 길이는 질문 대비 38.7% 수준인 데 비해, 야당 질문엔 33.7% 수준으로, 답변이 더 짧아졌습니다.

[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 : "답변 포함해서 7분이거든요. 답변을 한 3분~5분씩 해버리면 질문 하나 가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역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부처의 예비 수장 앞에선 다른 부처 후보자를 검증할 때에 비해 민원이 월등히 앞서기도 했습니다.

[함진규/청문위원/2013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광명 시흥에 보금자리주택이 525만 평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아주 뛰어난 지역인데 말이지."]

[이헌승/청문위원/2013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 "부산에도 도심 한가운데에 30만 평이나 되는 철도차량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특히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 청문회는 전체 질문 중 12.4%가 민원성 질문. 전체 평균인 1.3%를 훌쩍 넘었습니다.

의원 본인의 주장만 내세우는 훈계와 당부 성격의 질문은, 노무현 정부 9% 비중에서 문재인 정부 13.2%로 꾸준히 늘어, 청문회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유념하겠습니다."]

[이효성/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명심하겠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후보자 :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영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훈계와 당부가 길어질수록 후보자는 답변이 궁색해져 유념 또는 명심한다는 답변이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김명윤 윤지희 장슬기

▼전문성 vs 도덕성 검증 뭐가 높았을까

[앵커]

무엇보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난 건, '과도한 신상털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난무했기 때문인데요.

20년치 청문회 질문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의외로 전문성을 검증하는 질문이 더 많았습니다.

문제는 초창기에 비해 전문성 검증의 양과 질이 모두 떨어지는 추세란 점입니다.

이번엔 '전문성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따로 떼서 해당 청문회가 어땠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퇴하세요. 뭐라고요? 닥쳐? 닥치세요, 의원님 멍텅구리라고요? 챙피하다 정말 수준이... 제대로 배웠어야 말이지 아는 게 그런 용어 밖에 없으니..."]

모든 청문회가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 등을 묻는 전문성 검증이 청문회 전체 질문의 45%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문성을 따지는 질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건 송민순 외교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로 질문의 87%가 전문성 검증이었습니다.

고영구 국정원장,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청문회 역시 각각 85%, 83%의 높은 비율로 정책 검증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책 검증으로 분류는 되지만 얼토당토않은 질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성일종/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권장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조경태/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미국보다 우리가 전기요금이 비싸서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보다 더 잘살잖아요."]

전문성 검증 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청문회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문성 검증 비율이 높은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탈세 등 도덕적 흠결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김연숙/한국정치연구소 교수 :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 수준으로 (사전 검증이)이루어 진다면 인사 검증하는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전문성의 과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덕성 검증이 월등히 높았던 청문회는 어땠는지 살펴봤습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도덕성을 따지는 질문이 각각 65%와 55%로 청문 질문의 절반이 넘습니다.

도덕성 검증의 키워드를 뽑아보니 조 후보는 음주운전, 연구 부정, 탈세... 최 후보는 재산 증식과 탈세, 병역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인사청문회가 거듭될수록 도덕성 검증의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청문회 도입 초기에는 병역과 재산 문제에 질문이 집중된 반면 갈수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이력 등이 거론되며 도덕성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진 현실을 방증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데이터 수집분석 :김명윤 윤지희 장슬기 *데이터 시각화 :임유나

▼퇴보하는 청문회...분석은 어떻게?

[앵커]

이런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인사청문회가 오히려 퇴보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의록 분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디지털뉴스 데이터저널리즘팀 김양순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인사청문회 회의록 분석 어떻게 한 겁니까?

[기자]

사법기관, 중앙선관위원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283차례 있었구요.

이 중에서 각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116명의 회의록을 분석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1기 내각 청문회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이 되는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되던가요?

[기자]

앞서 듣지 않는 청문회라고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질문량이 아주 방대했습니다.

질문 개수는 6만 5천여 건이었고 말을 얼마나 했나 따지면 천만 음절이 넘었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 팀원들이 석 달 동안 함께 분류작업을 했는데요.

이 질문이 도덕성, 전문성 검증인지, 사상 검증인지, 업무와 관련없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정파적 질문인지, 훈계나 민원인지 따져 6개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앵커]

6개 범주로 나눠졌는데... 특히 어떤 점이 눈에 띄던가요?

[기자]

두 가진데요. 하나는 지나친 정파성입니다.

야당이 여당보다 질문을 2배 정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도덕성 검증 질문의 90.8%를 야당이 던졌습니다.

반면 여당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을 감싸주거나 아니면 업적을 칭찬하는 이른바 방어를 하는데요.

그런데 야당이 여당되면 이게 또 바뀝니다.

마치 청군과 백군처럼 팀이 정해지면 공격만 하거나 방어만 하는 모양샙니다.

[앵커]

그런 게 청문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후보자에게 무엇을 물어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각 전체에 대한 청문회를 처음 실시한 노무현 정부부터 비교하면 전문성, 정책을 묻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파적 질문과 훈계는 늘어나고 있는데요.

20년 청문회, 저희가 최초 분석한 결과는 듣지 않고, 여방야공으로 움직이고, 전문성 검증이 줄어들었다 즉 퇴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