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참전, 번역 실수라지만…

[앵커]

[아베/일본 총리(지난해 3월) :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 헌법을 고쳐서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게 아베 총리의 궁극적 지향점이죠,

그 중심에 일본군 자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과 맞아 떨어지는 주한미군 전략문서가 오늘(11일) 공개됐습니다.

한반도 위기시에 유엔군사령부는 일본과의 지원, 전력 협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참전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즉각 불가능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관측이 있어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한미군이 해마다 펴내는 전략 문서의 올해 판 한글본입니다.

유엔사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유엔사가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과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일본의 역할을 유엔사 후방사령부에 한정한 지난해, 지지난해 문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유엔사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협조를 받고, 나아가 일본을 전력제공국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이윱니다.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한반도 유사시 병력과 장비 지원을 약속한 16개 국가를 말하는데, 일본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유엔사는 이 문서 영문판에는 '일본을 통해' 전력을 지원한다고 돼있다며 번역 상 오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최근 다른 국가의 참여 확대를 시도하며, 몸집 불리기를 시도해온 유엔사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주한미군 영향력 감소가 예상되자, 미국이 한반도 내 영향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다국적 군사기구로 유엔사를 키우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유엔사 후방기지를 7개나 가진 일본의 역할 확대도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형/한동대 교수 : "(유엔사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자기 안보 구도에 전체적인 하나의 플랫폼으로 삼아서 확대시키겠다, 그 첫 주자가 일본이었고..."]

국방부는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라서 전력제공국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유엔사의 변화와 그 파장에 대해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