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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수출 규제’ 파문
오늘 ‘수출 규제’ 첫 실무협의…日, 격 낮추고 규모 축소
입력 2019.07.12 (12:04) 수정 2019.07.12 (13:14)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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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출 규제’ 첫 실무협의…日, 격 낮추고 규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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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반도체 등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오늘(12일) 처음으로 양국 정부 관계자가 얼굴을 맞댑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규제 부당성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일본은 어젯밤 갑자기 참석자 규모를 줄이고 '협의'가 아닌 '설명회'를 갖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간 첫 양자협의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산자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에 양국 정부 과장급 5명이 각각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갑자기 어젯밤, 이번 만남은 '협의'가 아닌 '설명회'일 뿐이고, 대표단은 양측 과장 2명뿐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참석자의 격이 낮아지고, 규모까지 줄었지만,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의 상세한 경위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찬수/산자부 무역안보과장 :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나라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른바 '부적절한 수출 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오늘도 1면 머릿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고, 이후 우려 사항을 정리해 한국 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신문은 이미 두 달 전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한국 기업이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와 이란 등 친북 성향 국가에 부정 수출했다"는 식의 보도를 이어가며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오늘 ‘수출 규제’ 첫 실무협의…日, 격 낮추고 규모 축소
    • 입력 2019.07.12 (12:04)
    • 수정 2019.07.12 (13:14)
    뉴스 12
오늘 ‘수출 규제’ 첫 실무협의…日, 격 낮추고 규모 축소
[앵커]

일본이 반도체 등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오늘(12일) 처음으로 양국 정부 관계자가 얼굴을 맞댑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규제 부당성을 적극 전달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일본은 어젯밤 갑자기 참석자 규모를 줄이고 '협의'가 아닌 '설명회'를 갖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간 첫 양자협의가 오늘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산자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에 양국 정부 과장급 5명이 각각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갑자기 어젯밤, 이번 만남은 '협의'가 아닌 '설명회'일 뿐이고, 대표단은 양측 과장 2명뿐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참석자의 격이 낮아지고, 규모까지 줄었지만,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의 상세한 경위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찬수/산자부 무역안보과장 :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나라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른바 '부적절한 수출 관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접촉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오늘도 1면 머릿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고, 이후 우려 사항을 정리해 한국 측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신문은 이미 두 달 전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한국 기업이 대량파괴무기 제조로 전용 가능한 물자를 시리아와 이란 등 친북 성향 국가에 부정 수출했다"는 식의 보도를 이어가며 일본 정부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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