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일본 정부 ‘韓 백색국가서 日 제외’ 영향 분석 착수”

한국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측이 이번 조치를 단행한 이유와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NHK가 오늘(13일) 보도했습니다.

NHK 보도를 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조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정보수집에 힘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은 안보 관련 국제적 수출관리의 틀에 모두 참가, 대량파괴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용을 막기 위해 폭넓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2일에 열린 '수출관리 강화 설명회'에 대해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을 공표했으므로 정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수 없다"며 "우선 한국 측에 행동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 간에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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