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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지소미아 종료 배경은?…“외교적 노력에 호응 없어”
입력 2019.08.22 (21:03) 수정 2019.08.22 (21: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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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배경은?…“외교적 노력에 호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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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일본의 무대응, 성의없는 태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상회담, 특사파견을 제안했으나 일본이 모두 거부했고, 장관 회담에서도 전혀 태도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배경 설명,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해 우리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일본이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6월에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거부했고, 두 차례의 특사 파견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데 무게를 둔 광복절 경축사를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반응도 없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15일 :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 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 결정 전 마지막 담판이었던 어제(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백색국가 제외 결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지소미아에 대해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각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지난달까지 지소미야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일본의 무성의한 대응에 정부도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먼저 안보 협력 관계를 해치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내리기까지 하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지소미아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보고 최종적으로 협정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 지소미아 종료 배경은?…“외교적 노력에 호응 없어”
    • 입력 2019.08.22 (21:03)
    • 수정 2019.08.22 (21:12)
    뉴스 9
지소미아 종료 배경은?…“외교적 노력에 호응 없어”
[앵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일본의 무대응, 성의없는 태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상회담, 특사파견을 제안했으나 일본이 모두 거부했고, 장관 회담에서도 전혀 태도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배경 설명,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대해 우리는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고자 했지만 일본이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6월에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거부했고, 두 차례의 특사 파견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태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데 무게를 둔 광복절 경축사를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반응도 없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15일 :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 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 결정 전 마지막 담판이었던 어제(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강경화 외교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게 백색국가 제외 결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고노 외무상은 경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지소미아에 대해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드릴 말씀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각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인 지난달까지 지소미야 유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일본의 무성의한 대응에 정부도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먼저 안보 협력 관계를 해치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내리기까지 하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지소미아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보고 최종적으로 협정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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