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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측, 상가 임대소득 수천만 원 탈세…후보자 지명 후 납부
입력 2019.08.22 (21:21) 수정 2019.08.22 (22: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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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측, 상가 임대소득 수천만 원 탈세…후보자 지명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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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후보자에 대한 KBS 인사검증취재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은 아니지만, 후보자 부인 측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온 사실도 확인돼 전해드립니다.

조 후보자 부인 측이, 상속받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수천만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KBS 인사검증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 측은, "아내의 오빠와 동생이 관리해 몰랐다, 뒤늦게 알고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 한 상가, 4년 전 조국 후보자 부인 정모 씨 남매가 상속받았습니다.

등기부를 떼 보니 오빠, 남동생과 지분 3분의 1씩을 나눠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게 6곳이 세 들어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8천만 원 정돕니다.

[상가 임차인 : "(몇 년동안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임대료가) 한 번도 오른 적도, 내린 적도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정 씨 남매가 이 임대소득을 수년간 축소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3%만 내면 됩니다.

이 건물의 임대료 수입은 약 8천만 원이어서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겁니다.

이렇게 덜 낸 세금이 적어도 2500만 원, 가산세를 합치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성북세무서 관계자 : "수정 신고를 하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검토해서 신고 납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작업을 하죠."]

정 씨 남매는 조 후보자 지명 이후에 뒤늦게 일반과세자로 신고했고, 내지 않은 세금 3천여만 원을 최근 납부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탈세 상태가 유지되었을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상가 임대소득과 세금 신고 등 관리를 후보자 부인의 오빠와 동생이 했다"며, "최근 세금 납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모두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 조국 부인측, 상가 임대소득 수천만 원 탈세…후보자 지명 후 납부
    • 입력 2019.08.22 (21:21)
    • 수정 2019.08.22 (22:13)
    뉴스 9
조국 부인측, 상가 임대소득 수천만 원 탈세…후보자 지명 후 납부
[앵커]

조국 후보자에 대한 KBS 인사검증취재 과정에서 후보자 본인은 아니지만, 후보자 부인 측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아온 사실도 확인돼 전해드립니다.

조 후보자 부인 측이, 상속받은 상가 건물을 임대하면서 수천만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KBS 인사검증취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후보자 측은, "아내의 오빠와 동생이 관리해 몰랐다, 뒤늦게 알고 밀린 세금을 모두 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최창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성북구의 한 상가, 4년 전 조국 후보자 부인 정모 씨 남매가 상속받았습니다.

등기부를 떼 보니 오빠, 남동생과 지분 3분의 1씩을 나눠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게 6곳이 세 들어 있는데 연간 임대료가 8천만 원 정돕니다.

[상가 임차인 : "(몇 년동안 여기서 일하세요?) 저는 2014년부터 ((임대료가) 한 번도 오른 적도, 내린 적도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정 씨 남매가 이 임대소득을 수년간 축소 신고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소득이 연 48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3%만 내면 됩니다.

이 건물의 임대료 수입은 약 8천만 원이어서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겁니다.

이렇게 덜 낸 세금이 적어도 2500만 원, 가산세를 합치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성북세무서 관계자 : "수정 신고를 하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검토해서 신고 납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작업을 하죠."]

정 씨 남매는 조 후보자 지명 이후에 뒤늦게 일반과세자로 신고했고, 내지 않은 세금 3천여만 원을 최근 납부했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탈세 상태가 유지되었을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청문회 준비단은 "상가 임대소득과 세금 신고 등 관리를 후보자 부인의 오빠와 동생이 했다"며, "최근 세금 납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고 모두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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