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배상훈 “화성살인 이춘재, 2011년에 잡을 수 있었어”

- 韓 DNA 분석력 세계최고, DNA는 거짓말 안해... 이춘재가 진범일 확률 매우 높아
- 범인 혈액형 B형이였다? 누가 어디서 기록했는지도 몰라... 당시 수사기록 상당히 부실
- 검찰 수형자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2011년에 이춘재 DNA추출, 이때 매칭해봤어야!
- 처제강간살인 때 한번더 기회 있었는데 떠밀기하며 조사 안 이뤄져. 타성에 젖었다 봐야
- 우리나라 수사시스템에 심각한 결함. 경찰의 심각한 자기반성과 사과 있어야
- 임의수사 하고 있지만 강제수사 불가능. ‘강력한 용의자’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
- 장기미제사건 대부분 사건 자체 난이도보다는 증거누락, 수사소홀 등 시스템적 오류 많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3>
■ 방송시간 : 9월 20일(금) 8:48~8:5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경래 :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특정이 됐죠. 33년 만입니다. 아직까지는 진범인지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왜냐하면 혈액형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화성에서 이 사람이 오래 지냈는데 예전에는 왜 체포를 못 했느냐, 이런 비판이 또 새삼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를 범죄분석전문가 서울디지털대 배상훈 교수님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과학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DNA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기에 지금까지 30년 넘게 못 찾았던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겁니까? 쉽게 설명해 주세요.

▶ 배상훈 : DNA라고 하는 것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보존만 잘되면 확인은 할 수 있는 거고요. DNA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각각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이 식별된다고 하면 그 범인일 확률은 대단히 높은 거죠.

▷ 김경래 : 예전부터 그런데 DNA를 갖고 있었고 매칭하는 작업들을 쭉 해왔을 것 아닙니까, 경찰이?

▶ 배상훈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배상훈 : 이게 뭐냐 하면 DNA 정보 처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수형자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는 법무부가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단계에 있는 거에 대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씨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2011년도에 법 제정 이후에 바로 추출해서 보관해뒀었는데 문제는 이거를 경찰 수사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추출해서 DNA 처리를 국과수에 맡겨서 이것을 대조해볼 생각을 못해본 거죠. 그런데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사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2011년도에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전국에 있는 모든 미제사건에 다 적용해봤다고 하면 2011년도에 잡을 수도 있었던 사건인 거죠, 쉽게 말하면.

▷ 김경래 : 그러니까요. 데이터베이스는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2019년 8년 만에 특정을 했다는 게 그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신 거네요.

▶ 배상훈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DNA는 매칭이 됐다고 하는데 혈액형이 다르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 배상훈 : 당시에 혈액형을 추정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혈액형을 정확히 DNA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혈액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물에 있는 것을 ABO식 타입으로 교차 실험을 통해서 아마 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요. 그 피해자의 옷에 묻어있던 혈흔 같은 것들을 다른 어떤 오염훼손 방지처리 안 하고 그냥 확인했을 가능성, 보통 피해자의 옷 같은 데에는 범인의 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가족들의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복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을 확인 못하는 상태고요. 지금 나온 DNA 결과는 속옷, 그러니까 가족들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B형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디서 누가 했는지도 지금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 수사 방식이라든가 기록 처리 방식이 사실은 많이 엉망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관리가 부실했다는 건 확실히 맞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당시에는 용의자가 B형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추정을 했었는데 이번 용의자의 혈액형은 O형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다고 해서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 배상훈 : 당시에 혈액형에 대한 취득이나 처리 방식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 김경래 : 또 한 가지가 이 사람이 지금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이 화성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범행이 있었을 때도 화성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완전히 저인망으로 훑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놓쳤을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 배상훈 : 우리가 200만 명 이런 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허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렇고 사실 연쇄살인사건이나 장기미제사건의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범인은 거기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쇄살인사건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반드시 경찰을 마주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그런데 그 기록을 서로 매칭시키지 않고 서로 공조가 안 되고 시스템의 문제고 서로 누군가 승진을 시켜야 되는 어떤 내부적인 알력,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제사건이 되기에는. 사건 자체는 이렇게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사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장기미제사건들이 대부분은.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 김경래 : 그러니까 이 용의자가 처제 살인사건이 났을 때 그때도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배상훈 : 맞습니다. 그때는 이건 경찰이 당시에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자기 반성과 어떤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주서부경찰서에서 체포를 했고 화성에서도 거기 가서 분명히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서로가 떠밀기 해서 조사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범행 당시에 이런 것은 유사한 것이 있었고 최소한 범인에 대한 취조만 했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상태. 그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혈액형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떤 일종의 타성이랄까? 그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의 결함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돌아볼 계기를 삼아야겠네요. 이번 사건은.

▶ 배상훈 : 반면교사 삼아야죠.

▷ 김경래 : 그래도 좀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이긴 한데 화성에 지냈던 용의자를 봤던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데 복역하고 있던 동료 죄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를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조용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인데, 이게.

▶ 배상훈 : 우리가 보통 진리가 있죠. 악마는 조용하고 잘생긴 얼굴로 다가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순응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도소에는 시스템, 그 폭력에 순응한 시스템인 거죠. 거기서는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는 폭력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한테는 조용히 있다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 그게 보통의 이런 폭력적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기에는 되게 착해 보이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1급 모범수가 됐다. 이게 참 사람이 그렇게 확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배상훈 : 그래서 사이코패스 여부가 확인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오랫동안 12시간 넘게 기다려서 피해자를 기다려서 공격하는 어떤 침착하고 참을성이 있는 그런데 폭발하면 엄청나게 잔혹하게 되는 이런 성향 자체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진범인지 여부는 용의자로는 특정을 했지만 지금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상으로는 제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임의 수사인데요.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하게 되면 판사의 영장, 흔히 말하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인신구속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판사가 그것을 내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강제 수사는 안 된다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이 용의자로 특정된 이 이 씨가 자기는 예를 들어 경찰이 면담을 하러 온다고 했을 때 안 만나겠다,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배상훈 : 그렇죠. 왜냐하면 안 만났을 때 강제로 인신구속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말하면 끌어낸다,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게 지금 DNA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범죄 중에 3개가 매칭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모방 범죄고 그러면 나머지 6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특정하기는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네요, 경찰 입장에서도.

▶ 배상훈 : 그런데 DNA는 국과수에서 하는 것이니까 흔히 말하는 579 사건처럼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증거물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직접적인 진술을 듣고 범행을 재구성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강력한 용의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 김경래 : 이게 속 시원하게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 배상훈 : 공소시효의 큰 문제죠, 이것은.

▷ 김경래 :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화성 말고 우리 장기미제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속칭, 개구리소년들 사건이라든가 그놈목소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경찰이 탄력을 받아서 뭔가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겠습니까?

▶ 배상훈 : 화성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증거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것을 분석을 안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 부분을 경찰은 솔직히 인정하고 그러니까 왜 있는 증거를 분석을 안 했었느냐? 그것을 검찰이 가진 것과 매칭을 시켰어야 됐는데. 문제는 그런데 개구리소년은 그 문제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처럼 분석할 증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약한 부분인 거죠. 이영호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장기미제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무엇인가 시스템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누군가 증거를 흔히 말하는 누락시켰거나 아니면 수사 시스템에서 소홀히 했거나 이것을 다 검토하면 분명한 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다시 검토하고 하려는 게 그것 때문인 거죠.

▷ 김경래 : 아까 말씀하신 게 떠오르네요. 기록 안에 실마리가 있다.

▶ 배상훈 : 그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연쇄살인사건에서 거의 모든 사건에 나타난 것입니다.

▷ 김경래 : 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셨으니까요. 경찰이 용의자 이모 씨하고 몇 번 면담을 한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한 번 했죠.

▷ 김경래 : 한 번 했습니까?

▶ 배상훈 : 예, 프로파일러 3명이.

▷ 김경래 : 앞으로도 만약에 만나게 된다, 그러면 자백을 할 수 있게끔 설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배상훈 : 프로파일러들이 그러려고 있는 거거든요. 말 안 하는 사람을 말시키는 게 프로파일러들이 채용된 이유거든요. 지금 수법은 공개 드릴 수 없지만 기법은 공개 드릴 수 없습니다만 프로파일러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을 믿고 충분히 자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진술은 받아낸다고 보입니다. 믿고 기다려주시면 뭔가 성과를 보여 드릴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마지막으로 이거 또 혹시 확률은 모르겠지만 헛다리 짚은 것 아니냐? 나중에 또 이런 걱정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배상훈 : DNA 증거는 우리나라의 DNA 분석이나 이런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과수에서 그동안 어떤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감시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수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범죄분석전문가 서울디지털대 배상훈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