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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민주 “이달 사법개혁안 상정”…한국 “사법부 수치”
입력 2019.10.09 (21:03) 수정 2019.10.09 (22:0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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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달 사법개혁안 상정”…한국 “사법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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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어젯(8일)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심야 조사한 사실까지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은 사법부 수치라면서, 사법개혁 법안은 아직 처리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문제삼았습니다.

심야조사 금지 등 검찰개혁 방안이 나온 바로 그날, 밤 11시까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8일)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검찰개혁 특위에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주민/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그 시점(10월 말)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본회의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좀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 뒤인 이달 30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입장, 반면 한국당은 소위 심사기간 90일이 더 필요해 내년 1월 30일 이후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사법개혁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 받을 경우에 90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불비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돈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기각됐다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이창수/자유한국당 대변인 : "오늘)9일)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 어제(8일) 법원 개혁을 언급한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영장 기각의 가이드라인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민주 “이달 사법개혁안 상정”…한국 “사법부 수치”
    • 입력 2019.10.09 (21:03)
    • 수정 2019.10.09 (22:05)
    뉴스 9
민주 “이달 사법개혁안 상정”…한국 “사법부 수치”
[앵커]

민주당은 어젯(8일)밤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을 심야 조사한 사실까지 비판하면서,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말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은 사법부 수치라면서, 사법개혁 법안은 아직 처리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문제삼았습니다.

심야조사 금지 등 검찰개혁 방안이 나온 바로 그날, 밤 11시까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어제(8일)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검찰개혁 특위에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주민/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그 시점(10월 말)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본회의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좀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 뒤인 이달 30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입장, 반면 한국당은 소위 심사기간 90일이 더 필요해 내년 1월 30일 이후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어제 : "사법개혁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 받을 경우에 90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불비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돈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기각됐다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이창수/자유한국당 대변인 : "오늘)9일)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 어제(8일) 법원 개혁을 언급한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영장 기각의 가이드라인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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