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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18년 담합 주도하고 자진신고로 ‘쏙’
입력 2019.10.09 (21:22) 수정 2019.10.09 (21:3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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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18년 담합 주도하고 자진신고로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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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려 18년 동안 자치단체 운송용역에서 담합을 저지른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 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하는 가공용 현미.

9개 항구로 들여와 전국 각지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운송은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7개 회사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회사와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또 담합으로 물량을 따낸 뒤엔 운송료의 10%정도만 챙기고 대부분은 CJ대한통운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담합입찰이 127건, 705억원 어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간으로 공정위 담합 적발 사상 최장기간입니다.

담합가격은 담합이 깨진 뒤 낙찰 가격 보다 평균 16%나 높았습니다.

[김형배/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그만큼)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비된) 금액은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30억 원, 한진 24억 원 등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공정위 국정감사 :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지라도 면죄부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없애면 담합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제도를 만든 미국도 담합 가담 정도로 처벌 감면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 CJ대한통운, 18년 담합 주도하고 자진신고로 ‘쏙’
    • 입력 2019.10.09 (21:22)
    • 수정 2019.10.09 (21:32)
    뉴스 9
CJ대한통운, 18년 담합 주도하고 자진신고로 ‘쏙’
[앵커]

무려 18년 동안 자치단체 운송용역에서 담합을 저지른 물류회사 7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 대한통운은 자진신고로 처벌을 면했습니다.

석민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년 수십만톤씩 수입하는 가공용 현미.

9개 항구로 들여와 전국 각지 창고로 옮겨 보관합니다.

운송은 지자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J대한통운과 한진, 동부익스프레스,세방 등 7개 회사가 서로 짜고 낙찰받을 회사와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또 담합으로 물량을 따낸 뒤엔 운송료의 10%정도만 챙기고 대부분은 CJ대한통운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이뤄진 담합입찰이 127건, 705억원 어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 간으로 공정위 담합 적발 사상 최장기간입니다.

담합가격은 담합이 깨진 뒤 낙찰 가격 보다 평균 16%나 높았습니다.

[김형배/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그만큼)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낭비된) 금액은 과징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위는 CJ대한통운 30억 원, 한진 24억 원 등 총 127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또 한진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 등 4개 사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은 스스로 신고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공정위 국정감사 : "담합을 주도한 업체라 할지라도 면죄부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담합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없애면 담합 적발이 어려울 수 있고 제도를 만든 미국도 담합 가담 정도로 처벌 감면에 차등을 두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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