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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안 이달 상정”…한국 “사법부 수치”
입력 2019.10.10 (06:05) 수정 2019.10.10 (06:17)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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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안 이달 상정”…한국 “사법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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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때가 됐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문제삼았습니다.

심야조사 금지 등 검찰개혁 방안이 나온 바로 그날, 밤 11시까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8일)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검찰개혁 특위에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주민/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그 시점(10월 말)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본회의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좀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 뒤인 이달 30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입장, 반면 한국당은 소위 심사기간 90일이 더 필요해 내년 1월 30일 이후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그제 : "사법 개혁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 받을 경우에 90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불비(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돈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기각됐다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이창수/자유한국당 대변인/어제 :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 그제 법원 개혁을 언급한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영장 기각의 가이드라인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 민주 “사법개혁안 이달 상정”…한국 “사법부 수치”
    • 입력 2019.10.10 (06:05)
    • 수정 2019.10.10 (06:17)
    뉴스광장 1부
민주 “사법개혁안 이달 상정”…한국 “사법부 수치”
[앵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때가 됐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법부의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문제삼았습니다.

심야조사 금지 등 검찰개혁 방안이 나온 바로 그날, 밤 11시까지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8일) 심야 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검찰개혁 특위에선 패스트트랙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주민/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 : "그 시점(10월 말)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본회의 꼭 상정될 수 있도록 당력을 좀 모아야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사법개혁법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 뒤인 이달 30일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단 입장, 반면 한국당은 소위 심사기간 90일이 더 필요해 내년 1월 30일 이후에나 상정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그제 : "사법 개혁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으로 이어 받을 경우에 90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불비(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라는 것이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돈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 받은 사람은 기각됐다며 법원을 비난했습니다.

[이창수/자유한국당 대변인/어제 :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 그제 법원 개혁을 언급한 민주연구원 보고서가 영장 기각의 가이드라인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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