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세현 “北끔찍한 사변? ICBM발사, 핵실험 준비할수도”

- 최근 美 제안 北에 매력적이지 않아. 올해말까지 실무협상 안 되면 다른 행동 보일 것
- 끔찍한 사변? ICBM발사 재개, 7차 핵실험 준비할 수도... 실행되면 트럼프 곤란해져
- 북한은 트럼프 대선 시간표상 내년 2월 전 외교 성과 내기 위해 모험 나설 것 노려
- 올해 안에 ‘굿 이너프 딜’ 등 양측 요구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될 가능성 높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0월 10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통)


▷ 김경래 : 어제 UN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죠. 북한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 관련해서 열린 건데요. 제재 결의안 이런 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유럽 6개국 공동성명 발표 이 정도 나온 거죠. 북한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 예측을 좀. 오늘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세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지금 미국에 계신다고요?

▶ 정세현 : 네, 시카고입니다.

▷ 김경래 : 민주평통 그 일로 출장 가신 거죠?

▶ 정세현 : 네, 그렇죠. 지금 미주 지역 동부 몇 개 도시 출범식을 갖고 20일에 저는 귀국합니다.

▷ 김경래 : 어쨌든 오늘 전화로 좀 급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흐름으로 보면 SLBM 발사했고 그다음에 스톡홀름 회의 협상이 결렬됐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보리가 열렸고.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 정세현 : 미국이 우선 SLBM 관련해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 같은 걸 지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죠.

▷ 김경래 : 솜방망이다?

▶ 정세현 : 별로 아프지 않을 겁니다. 유럽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있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 기타 다른 또 몇 개 나라가 거기에 가담해서 6개국이 규탄 성명인지 비난 성명을 한 모양인데 그거는 뭐 제재결의안보다도 의장성명이 한참 약하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낮은 거기 때문에 북한은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겁을 안 먹을 겁니다. 우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판을 안 깨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뭐 앞으로도 SLBM 그 후에 발사를 해도 UN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선례가 하나 생긴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어제 KBS 김정환 기자랑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를. 김정환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미국의 내부적인 어떤 상황, 대선 특히. 이런 상황 때문에 트럼프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는 걸 북한이 알고 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정세현 : 그렇죠. 북한이 그런 걸 아주 귀신처럼 알아냅니다.

▷ 김경래 : 귀신처럼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쏴도 뭐라고 못할 것이라는 걸 북한이 다 알고 쐈다 이렇게 보면 되겠나요?

▶ 정세현 : 손님 왔는데 사고치면 어떻게 화를 냅니까, 부모가.

▷ 김경래 :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북한에서 ICBM 발사 장면을 막 이렇게 편집해서 넣은 기록 영화를 또 방송에서 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뭐 좀 의도적으로 봐야 하나요?

▶ 정세현 : 그러니까 앞으로 북미 협상이 잘 안 되면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다는 예고편이죠.

▷ 김경래 : 지금 우리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 정세현 : 네.

▷ 김경래 : 미국에서 쭉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나요.

▶ 정세현 : 북미 협상에서 핵심은 지금 미국의 입장이 어디까지 북한 측의 요구에 부응해줄 것이냐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거 탐색하러 갔다고 봐야죠.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는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라고, 빠지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려면 확실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확실하게 해달라는 이야기고 북한은 돌려차기에 있어서 말하는데도 아주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 김경래 :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 정세현 : 쉽지 않기는. 저희는 바로 알아들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정세현 : 그런데 스티븐 비건과의 대화를 통해서 미국이 어디까지 입장을 조율해서 북한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될지, 다음번 실무협상은 언제쯤 열리게 될지 이번에 탐색하러 갔다고 봐야 하고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도 거기 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입장 탐색하러 왔겠죠. 일본은 뭐 크게 도움 안 되고 핵심은 지금 미국인데 그거 알아보러 갔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또는 북한에서는 정부를 계속 비난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물밑접촉 같은 것은 계속 시도를 해야 하니까 그거 탐색하러 갔을 겁니다.

▷ 김경래 : 지금 스톡홀름 회의는 결렬됐지만 거기서 이제 쟁점이 됐던 게 미국은 창의적인 해법을 내놨다고 하고 북한은 새로운 셈법을 내놓으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게 안 맞았으니까 당연히 결렬이 되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이 창의적인 해법은 뭐였는지 그리고 북한은 진짜 뭐를 기대하고 있는 건지.

▶ 정세현 :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다음에 창의적인 해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선비핵화를 요구하면서 그거를 하면 이런 이런 것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모양인데, 미국에서는. 북한에서 김명길 대사가 그랬죠. 회담 끝나고 성명서 발표하면서 선비핵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보나마나다.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이 견지해 왔던 선비핵화 입장은 아직 크게 변함이 없고 그런 조건의 선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석탄이라든가 석유 제품 한 3년 정도를 제재 해제 시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진짜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 아니죠.

▷ 김경래 : 그러면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제시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 정세현 : 지금 문제는 북한의 요구를 원칙적으로 들어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북한은 제재 해제 이런 거보다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에 약속을 해놓고 금년에 군사훈련을 세게 했다는 걸 북한이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도, 남한 쪽에도 비난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다음에 F-35 전투기 같은 것을 한국이 들여온 것도 비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 뉴욕에서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미국 무기를 많이 사기로 합의했다고 또 발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북한을 의식해서 발표를 안 하려고 했겠지만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의식해서 그런 걸 발표해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지금 앞으로 한국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들여오기로 했다. 그다음에 작년 9.19 군사분야합의서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기로 했는데 금년에 했다. 그다음에 또 F-35 스텔스 전폭기뿐만 아니라 미군이 지금 항공모함 같은 데 싣고 다니는 가공할 핵무기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동해안에 출몰하니까 오금이 저려서 못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 안 하겠다는 이야기부터 해달라는 게 안전권 보장입니다. 안전권 보장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면 핵을 내놓겠다. 그런데 미국은 핵을 내려놓으면 제재 해제해 주겠다 이게 지금 아귀가 안 맞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미국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부 사정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북한이 원하는 대로 확 시원하게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 정세현 : 미국의 내부 사정이라는 것은 전부 비핵화 내지는 북한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동부 지역의, 동부가 미국에서도 좀 보수적이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이른바 정부 주변의 싱크탱크라든지 또는 민주당 쪽 이쪽은 보수 쪽이고 트럼프가 외교에서 업적을 내는 걸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 언론도, 우리가 아니라 미국의 언론이 주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포스트도 동부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 유력 매체들이 반트럼프 내지는 보수 성향의 주장들을 자꾸 보도하니까 그게 미국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트럼프로서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외교에서 성과를 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여론 같은 것을 조금 무시하고라도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 사람은. 북한은 지금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북한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귀국길에. 어떤 끔찍한 사변이 차려질지 누가 알겠냐, 두고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레토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 정세현 : 아니, 그런데 금년 말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꾸는지를 지켜보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이야기는 금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조금 겁을 주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ICBM 발사를 다시 재개한다든지 또는 핵실험을 다시 또 7차까지 할 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달아오르죠, 특히 트럼프로서는. 보수로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할 테면 해 봐라 하지만 트럼프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 김경래 : 그러면 이제 장관님께서는 올해 안에, 북한이 이야기한 그 시한 안에 미국이 어느 정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셈법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요. 맞나요?

▶ 정세현 : 네, 그런데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북한이 다 할 수도 없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이 다 해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일단 중간 지점, 그거는 지난번 하노이 때는 한국 정부가 중간에 중재를 해서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는데 그런 '굿 이너프 딜', 그러니까 미국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북한도 그 정도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1단계로 합의를 하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만족할 만한 합의가 나올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그런 모양새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는가. 금년 하반기에 '굿 이너프 딜'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이제 걱정이 혹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늘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러면 이게 북한 이슈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까 이게 좀 걱정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세현 : 내년 2월인가부터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2월 넘기면 사실상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결론이 나야 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사실 북한 이슈는 엄청난 사고를 치기 전에는 별로 그렇게 뉴스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과를 내면 트럼프가 그거를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해대고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잘되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만 잘 안 되어서 지지부진해지거나 또는 북한이 ICBM 쏴대거나 이런다고 그래서 미국의 민심이 뒤집어져서 군사적으로 해결해라 하는 식의 여론이. 글쎄요. 그런 주장이 나올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조치를 하지는 못합니다, 중국이 있기 때문에 뒤에.

▷ 김경래 :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림을 좀 만들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라는 게.

▶ 정세현 : 그렇죠. 바로 그림을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그림이 완벽한, 그러니까 용을 그리고 눈까지 찍는 정도의 그림은 아니고 화룡점정은 아니고 용을 중간쯤 그리는 '굿 이너프'(good enough) 정도 그런 정도로 일단 딜을 해놓고 재선이 되면 마무리한다 이렇게 나갈 수 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그림을 좀 그리려면 둘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올해 안에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궁금한 부분도 지금.

▶ 정세현 : 그렇게 되어야죠. 그렇게 되어야 하고.

▷ 김경래 : 그렇게 되어야 한다?

▶ 정세현 : 북한에서는 그거를 바라고 있고 미국도 올해 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는 모양새가 되어야 그나마 트럼프도,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도 그렇게 되어야 내년 대선에 뭐 업적이라고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 김경래 : 가능성만 제기되고 있는데 올해 11월에 답방하는 거. 한국에 답방하는 거요, 김정은 위원장. 그거는 좀 시간상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 그래서 이번 9월 말, 10월 초에 실무협상이 잘됐더라면 그 순서대로 실무협상이 잘되어서 북미정상회담이 되고 나면 11월 하순이죠? 25일부터 부산에서 하는 행사가.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애매해졌어요.

▷ 김경래 : 물리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월 답방은요.

▶ 정세현 : 그러나 이게 또 실무협상이 갑자기 어느 날 한 3, 4주 후에.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잘되고, 갑자기 열려서.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열리면 아마 전광석화처럼 돌아갈 거예요 트럼프의 성격이나 김정은의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11월 하순에 김정은 위원장이 못 움직일 이유도 없죠. 정치판에서 하루가 보통 사람 일생보다 길다는데.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미국 잘 다녀오시고요. 또 돌아오시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