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정미경 “광화문 집회 정리는 대통령만 하실 수 있어”

- 文대통령 취임사는 ‘사기’, 이대로 가면 대통령 발언에 전혀 힘 실리지 않게 돼
- 상식적 중도층의 분노를 진영논리로 몰고 가려는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논리
- 전광훈 목사 헌금 논란? 그런 부담 뛰어넘고 나온 중도층의 민심이 광화문 인파의 원인
- 브로커에 도망가라 교사한 조국 동생 불구속?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다 석방해야할 판
- 국민은 권력 눈치 안보는 검찰 원해. 법무부의 인사권 검찰에 주고 수사방해 안하는 게 검찰개혁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0월 10일(목)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정미경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 김경래 : 아까 브리핑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광화문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고요. 이번 토요일에는 또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또 대규모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죠. 계속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차례로 열리게 되는 건지. 오늘은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미경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집회도 상당히 큰 규모였어요. 그렇죠?

▶ 정미경 : 네, 맞습니다. 10월 3일도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진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당 차원에서는 조직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원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기류가 바뀐 건가요? 어떻습니까.

▶ 정미경 : 사실 10월 3일도 당 차원에서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어떤 상황이 될지 우리 당도 잘 몰랐어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많이 자발적으로 나와주실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번에 10월 9일 어제 상황은 당에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참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제 시민들께서 너무 많이 나와주셔서.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어떤 대규모 집회가 기획되고 열리게 되는 건가요? 촛불집회도 그렇고 광화문집회도 그렇고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좀 정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정미경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미경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정리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이거는 정리를 문재인 대통령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 김경래 :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

▶ 정미경 : 그러니까 누가 정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 한 달여 동안 정신이 없잖아요, 나라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요. '기회는 동등할 거고 과정은 공정할 거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특권 없는 세상, 반칙 없는 세상'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국 사태를 보면서 정말 야, 어떻게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대통령이.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걸 일반인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 김경래 : 뭐라고 하죠?

▶ 정미경 : 이거를 보통은 사기라고 그래요. 사기당했다,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진짜로 분노하는 건 뭐냐 하면 문재인 정권이 사기 정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꾸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 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지? 이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에 전혀 힘이 실리지를 않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국민들이 믿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을 지금 본인들 스스로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 김경래 : 어쨌든 대통령이 정리하기 전까지는 아마 쉽게 이런 대규모 집회 분위기가 사그라들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취지시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렇죠?

▶ 정미경 : 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집회가 하나는 '조국 사퇴해라' 한쪽은 '조국을 수호해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영 논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이 진영 논리로 가고 있다는 걸 아주 잘 생각해 보면 이건 민주당의 논리예요. 그다음에 정권의 논리고 청와대의 논리인 거예요. 사실 중도층이라는 건 진영 논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중도층이에요. 왜냐하면 진영 논리로 가버리면 무조건 내 편은 옳고 남의 편은 틀리고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닌 대부분의 중도층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상식선에서. 그런데 '조국 수호'라는 게 뭐예요? 피의자를 옹호하는 거잖아요. 피의자를, 범죄자를 수호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회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집단적으로 증거 인멸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지 이거를 자꾸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되고 언론도 그거에 부합해서 이게 진영 논리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김경래 :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뉴스 화면도 그렇고 기사에 보면 어제 집회를 주최한 쪽 중에 하나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잖아요. 여기 대표 회장이 전광훈 목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괄대표가. 전광훈 목사인데 여기서 막 헌금을 모으고 공개적으로 "헌금을 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좀 뭐랄까요. 조금 약간 극단적인 색채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 정미경 : 지금 전광훈 목사님은 이 집회를 이번에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전에도 계속 했고 목사님이니까 아마 헌금을 받고 그 내부적으로 아마 계속 해왔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이번에 두드러지게 보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거기의 많은 분들이 지금 거리로 나가신 분이 전광훈 목사님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 김경래 : 그러니까요.

▶ 정미경 :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냥 애들 데리고도 나오고. 제가 광화문에 갔을 때 놀랐던 건 그냥 일반 평범하신 분들이 다 나왔다는 게 지금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촛불 드신 분이요. 그때 얼마나 극단적인 형국이 보였는지 아세요? 상여 있죠, 상여. 그런 거 하잖아요. 얼마나 눈살을 찌푸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시는 분들 있죠? 중도층이요. 진짜 진영 논리에 가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과연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상적이라고 볼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중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다면 이런 전광훈 목사같이 약간 극우적인 색채가 대두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정미경 : 아니,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안 나오셨는데요. 지금은 뭐냐 하면 그 부담스러운 걸 뛰어넘은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 김경래 :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정미경 : 네, 저도 진짜 웃음이 나왔는데.

▷ 김경래 : 정미경 위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 정미경 : 우리가 보통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람을 왜 구속할까요? 범죄자를. 판결도 확정되기 전인데.

▷ 김경래 : 증거 인멸 이런 거 아닌가요?

▶ 정미경 : 맞습니다. 보통 영장 발부 원인이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보통 구속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조국 씨 동생은 이미 증거 인멸을 했다니까요. 그다음에 보세요. 아니, 브로커들은 구속을 했어요, 이미 브로커 2명을. 돈을 전달한 사람들. 그런데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은 기각이 됐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 브로커들한테 도망가라고 교사까지 했어요. 증거 인멸하라고 했어요, 이미. 증거 인멸 우려가 아니고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영장을 기각해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하면 이제 앞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증거 인멸한 사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사람 다 구속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구치소나 유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확정 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석방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무개한 일을 지금 그 판사가 했는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뭐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일단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이야기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 정미경 :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구속해서 수사했어요. 왜 이명박 대통령은 왜 구속해서 수사했어요, 그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을.

▷ 김경래 : 그런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광화문집회에 계신 분들도 대통령의 인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미경 : 이것도 상식선에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검찰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진짜 검찰 개혁은 뭐냐 하면 법무부의 인사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 김경래 : 인사도 검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 정미경 : 그렇죠. 왜냐하면 법무부는 수사를 하는 팀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무부는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모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검찰은 대부분 현장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법무부가 뭐를 하고 있냐 하면 앉아서 구경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검사는 인사권을 통해서 보호해 주고 좋은 데 보내주고 내 말을 안 듣는 검사는 나쁜 데 보내주고 지역 맨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곳만 돌리고. 이래서 사실은 검사들이 '아,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는 내부의 목소리예요.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을 향해서 칼을 들이대는 검찰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권력에 부합하고 눈치 보고 순종하는 검찰을 좋아합니까? 당연히 '권력에 칼끝을 들이대라' 검찰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고 권력에 눈치 보고 하수인처럼 하니까 검찰 개혁 하라고 한 거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국민들한테 약속했을 때 그런 검찰을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검찰 개혁이잖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인사를 좌지우지했고 핵심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 포진됐다 이렇게 되면 정미경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 정미경 :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인사를 해요. 그건 법무부에서 인사를 한 거예요.

▷ 김경래 : 그런데 인사의 결과가. 결과가 윤석열...

▶ 정미경 : 인사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는 그 특수부에 누가 있고 이런 건 다 윤석열 총장이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법무부장관이 한 거예요. 검찰국장이 한 거예요. 그 검찰국장이 누구였냐 하면 윤대진이라고 소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한 거라니까요. 그거를 갖다 이제 와서는 윤석열이 다 했다고 또 포장해서 뒤집어씌우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그 자리에 앉힌 분들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잘했다고 막 박수치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거기다 앉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윤석열난이다, 검찰의 난이다,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인권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밑에 있었던 그 장차관들, 일했던 사람들 수사는 왜 했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미경 최고위원이 생각하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인사권을 검찰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 정미경 : 그렇죠. 그다음에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진짜 수사를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사를 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도와줘야 하는 거잖아요, 검찰을. 그다음에 불편부당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특권을 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편한테는 특권을 주고 남의 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해라 그게 검찰 개혁이 아닌 거잖아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뒤에 인터뷰 선수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미경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