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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한다더니…오히려 ‘발급 최대’ 왜?
입력 2019.10.22 (21:39) 수정 2019.10.22 (22:0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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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한다더니…오히려 ‘발급 최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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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인인증서는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 폐지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요,

최근 오히려 발급 건수가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이를 대체할 신기술들도 개발됐지만, 공공기관 등의 외면에 관련법 개정도 미뤄지면서 일부 기술은 사장될 위기입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면에 서명하자마자 본인 인증 성공 메시지가 뜹니다.

글씨체는 물론 방향이나 획수까지 분석하는 '생체수기 인증'입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 얼굴로 대신하는 인증.

클라우드 보관 인증서 등 10여가지의 대체 인증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쓸 곳이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군식/전자인증 개발업체 부사장 : "신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조금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마는...."]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는 10여 단계.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ID,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런 불편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공인인증서와 다른 인증수단을 차별하지 않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그사이 공인인증서 발급은 2015년 3천3백만 건에서 지난해 4천만 건으로 늘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해외에는 이것보다 더 단순하게 인증의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나라의 공인인증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한 경우가 아니어도 되는데도 꼭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들이..."]

소비자의 편의성과 전자서명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에서는,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 공인인증서 폐지한다더니…오히려 ‘발급 최대’ 왜?
    • 입력 2019.10.22 (21:39)
    • 수정 2019.10.22 (22:08)
    뉴스 9
공인인증서 폐지한다더니…오히려 ‘발급 최대’ 왜?
[앵커]

공인인증서는 발급 절차도 까다로워 폐지 법안까지 발의돼 있는데요,

최근 오히려 발급 건수가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이를 대체할 신기술들도 개발됐지만, 공공기관 등의 외면에 관련법 개정도 미뤄지면서 일부 기술은 사장될 위기입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면에 서명하자마자 본인 인증 성공 메시지가 뜹니다.

글씨체는 물론 방향이나 획수까지 분석하는 '생체수기 인증'입니다.

아이디나 비밀번호 없이 얼굴로 대신하는 인증.

클라우드 보관 인증서 등 10여가지의 대체 인증기술도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쓸 곳이 별로 없습니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안군식/전자인증 개발업체 부사장 : "신기술을 적용하는 거에 조금 주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마는...."]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는 10여 단계.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ID,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런 불편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공인인증서와 다른 인증수단을 차별하지 않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그사이 공인인증서 발급은 2015년 3천3백만 건에서 지난해 4천만 건으로 늘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 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해외에는 이것보다 더 단순하게 인증의 절차를 거치는데 우리나라의 공인인증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한 경우가 아니어도 되는데도 꼭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들이..."]

소비자의 편의성과 전자서명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에서는,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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