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선거법 개정 논의…실무 회동은 이견만 확인

입력 2019.10.23 (17:05) 수정 2019.10.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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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늘 이른바 '3+3' 회동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 등을 협의중입니다.

이에 앞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실무 회동도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와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3+3 회동'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안건입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오늘 회의도 1시간을 훌쩍 넘겨 격론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회동도 따로 열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줄지 여부와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수사 가능 범죄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됐는데 역시 합의 도출엔 실패했습니다.

여야 3당은 일단 대타결을 전제로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오는 30일 다시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의견 차이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다른 선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의 공수처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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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3당 선거법 개정 논의…실무 회동은 이견만 확인
    • 입력 2019-10-23 17:07:06
    • 수정2019-10-23 19: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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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오늘 이른바 '3+3' 회동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 등을 협의중입니다.

이에 앞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실무 회동도 열었지만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와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른바 '3+3 회동'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안건입니다.

앞서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오늘 회의도 1시간을 훌쩍 넘겨 격론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회동도 따로 열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줄지 여부와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수사 가능 범죄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됐는데 역시 합의 도출엔 실패했습니다.

여야 3당은 일단 대타결을 전제로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하고 오는 30일 다시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의견 차이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다른 선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의 공수처 집착이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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