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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최민희 “보수 통합? 탄핵의 강 건너다 익사할 수도”
입력 2019.11.08 (18:00) 수정 2019.11.08 (20:10)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최민희 “보수 통합? 탄핵의 강 건너다 익사할 수도”
- 최민희 "대통령 발언, 과거 정부와 달리 권력으로부터 검찰 독립 이뤄졌다는 것"
- 김희정 "대통령 발언에 윤석열 이름 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의도 있지 않나 생각"
- 최민희 "통합 범위에 따라 탄핵의 강 건널 수도, 건너다 익사할 수도"
- 김희정 "현재 보수 통합 추진은 탄핵에 관해선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쪽에 방점"
- 최민희 "전두환 미납 추징금, 모든 수단 동원해 받아내야"
- 김희정 "'끝장 환수법' 이미 발의된 상태, 굉장히 좋은 법으로 통과됐으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8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민희 前 국회의원 / 김희정 前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국회 예결위는 오늘 정상화돼서 잘 열리고 있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희정 네, 반갑습니다.

▷김원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협의회 열었는데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영상이 들어왔는데, 오늘 관심은 역시 윤석열 총장을 조국 사태 이후에 문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만났고, 방금. 윤석열 총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아마 내일 신문들이 일제히 저 사진을 쓸 겁니다. 문 대통령 오늘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특별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랍니다.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립니다.

▷김원장 반부패정책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만 논의한 건 아니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라든지 또 공무원들 유관 기관에 특혜로 채용하는 문제, 사교육 시장 관련해서도 부패 문제 언급한 것 것 같더라고요.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우선 그 내용보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과 대통령의 첫 만남?

▷김원장 관심입니다.

▶최민희 그게 더 관심이었고, 윤석열 총장이 되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강골 검사라 그런 정치적 중립이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실현될 수 있는데, 그 뒷말이 만약에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으로 반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만남이 그냥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르게 두 분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김원장 지금 우리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한 거고,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라. 얼핏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봐서, 이게 윤 총장 없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중심 말고 검찰이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라. 윤 총장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희정 저도 ▷김원장 앵커님하고 처음에 느낌이 좀 비슷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김원장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웃음)

▶김희정 (웃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평상시 같으면 이 말에 그렇게 과연 눈길이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그렇죠.

▶김희정 그래서 방금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누구라도, 라고 표현을 했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김원장 그러네요.

▶김희정 시스템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윤석열..

▷김원장 총장이 아니어도.

▶김희정 총장 이름을 박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박는 것과 그 자리를 뜻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검찰총장이라도, 하면 그 자리 자체에 방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윤석열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윤석열이라는 것에 분명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 사진이 내일 아침 조간 신문에 난다고 할 정도로 민감해한다는 것을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시고 이 원고를 준비한 스태프들도 알 텐데, 저는 이 이름 넣고 뺄 때 분명히 청와대 안에서도 뭔가 의도가 게 있지 않았을까.

▷김원장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희정 저는 그래서 오해가 있을 만한 것은 대통령 워딩에서는 빼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그 말과 덧붙여서 나왔던 게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원장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

▶김희정 네, 상당 수준이라고 표현을.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 대통령의 인식과 동의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반론하실래요?

▶최민희 아니, 저는..

▷김원장 그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라.

▶최민희 뭘 오해한다는 거죠?

▷김원장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무슨 뜻인가요?

▶김희정 아, 저는 사람 이름을 빼고 아까 표현처럼..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뭘 오해하시나요?

▶김희정 사람이 누구라도. 그러니까..

▶최민희 오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김희정 네, 보통 대통령께서 워딩을 하시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한 공과를 얘기하지 않고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자리로 객관화해서 원고를 쓰거나 말씀하시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최민희 아니, 짧게 좀,

▶김희정 그런데..

▶최민희 오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김희정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했을 때는 검찰총장에 대한 자리보다는 윤석열 개인에 포커스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데..

▶최민희 저는 위험한 게 아니고 높이 평가한 것 같은데요?

▷김원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김희정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최민희 왜냐하면..

▷김원장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기에 살아 있는 권력의 2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법무부 장관을 저렇게 수사했다, 그러면 그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오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지려면 자유한국당 선진화법 위반, 패스트트랙 위반한 의원들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정치적 중립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일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만나기로 어제 강기정 수석이 다 전화를 돌린 것 같고, 황교안 대표도 다 나오신다고, 일요일 밤에 모처럼 만에. 아마 모친상 때 조문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초대한 것 같고 여야 대표, 당 대표들이 넉 달 만에 회동할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도 정상화됐다고 하고. 강기정 수석 문제로 이틀 미뤄졌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정치가 좀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김희정 일단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좋은 선물로 주고 간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통령님이나 참석하시는 야당의 대표님들도 좀 그 의미를 평소의 만남보다 조금 더 의미를 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문상 때 다른 정치인들이나 이런 데는 국정에 혼란 주지 말라고 문상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는 문상을 받으셨고, 어쨌든 외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된 자리로 참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룰 문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에서, 어떤 대통령께서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시기보다는 이제 야당 대표님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된다면, 그러면 또 얼어붙은 정국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19대 국회가 지금.. 19대 국회 때 최악의 국회라고 해서 법안 통과율이 낮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19대 국회의 반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해서 최소한 19대 국회를 능가하지는 않아도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법안 통과는 빨리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절차가 다시 살아난 거,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뿐만 아니고 각 당 대표들도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번 회동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뿐만 아니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도 좀 빨리하고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부정 입학,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 단체가 고발했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지금 네 차례 고발했고요. 또 곧 5차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나경원 대표 아들, 딸 입시비리 의혹, 그리고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하여 형사부에 배당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개시됐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경원 아들, 딸 문제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씨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김원장 어찌 보면 형식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요.

▶최민희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김원장 아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서울대 연구실 쓰고 그때 왜.. 논문이라고 합니까? 논문이라고 하지 않죠. 그 특혜 관련..

▶김희정 그 요약본..

▷김원장 네, 요약본. 그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최민희 포스터.

▷김원장 네, 포스터라고 하더군요. 딸은 입시 특혜도 있고 그 SOK라는 그 단체에 당연직 이사 시킨 부분, 거기 예산에 또 나 원내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김희정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발인이 있는 사항이라 고발인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하겠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없이 아들, 딸 참 잘 키웠네, 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보수 통합 여쭤볼게요. 어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25명이 당의 쇄신과 특히 중진 의원들 수도권 험지에 좀 나와달라고 하면서 보수 통합을 위해서는 뭐든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중의 대표적 이양수 의원이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고 보수와 중도와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논의라든지 특정한 어떤 사건, 사안을 두고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합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과거의 사안 사안에 발목을 잡히거나 그럴 여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김원장 과거의 사안 사안에 발목 잡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래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결국 탄핵에 대한 강을 건너는 문제인데, 어제도 제가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그러면 이제 탄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냐, 반대로 자유한국당 안에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 쪽 분들에게 탄핵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야말로 미래로 가자는 것이냐, 이거 여쭤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들립니까?

▶김희정 지금은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 자체를 지금은 하지 말자는 쪽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장 그러면 유승민 의원 측은 과거보다 수위를 많이 낮춘 거네요? 그 해석이 맞다면?

▶김희정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통합을 위해서.

▶김희정 왜냐하면 통합을 위해서 지금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는 가치가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금의 이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큰 가치를 위해서 생각이 아예 다른 팀들과, 이 생각에는 같지만 과거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자기 일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반성을 하는 쪽, 후회가 있는 쪽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 과연 대한민국을 계속 지금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는 쪽으로 가자, 쪼개서 한 번 뭉쳐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물론 원론적으로는 세 가지 조건 중의 당의 쇄신이 들어 있습니다. 보수의 혁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혜훈 의원도 이제 그렇게 하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반성과 쇄신이 있어야 할 거라는 거죠. 아마 인적 쇄신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김희정 그렇죠.

▷김원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 해석대로 하자면, 그러면 이제 과거는 묻고 가자는 쪽으로, 제가 너무 일반화합니까? 과거는 묻고 가자는 건데, 또 일부 의원들, 이혜훈 의원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가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통합에, 어디서 접점을 찾아야죠?

▶김희정 쇄신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방금 앵커께서도 인적 쇄신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극명하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마냥 질질 끌 수도 있고 정해진 선거 일정에 따라서 쇄신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토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면서 인적 쇄신의 결과물을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심을 두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쉽게 말해 공천하면서 누가 바뀌었나 보면 혁신의 정도를 국민들이 알아주실 거다?

▶김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그런데 사실 관계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 하면, 어제 황교안 대표 쪽에서 유승민 대표가 통화를 했다.

▷김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희 그래서 탄핵을 덮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김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 쪽에서..

▶최민희 아니라고.

▷김원장 부인하는..

▶최민희 네,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첫째,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두 번째, 개혁 보수, 보수 혁신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새 집 짓는다는 거거든요? 이걸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덮자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 덮자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을 통합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아까 초선 의원들의 얘기 중에도 보면 보수와 중도, 이런 사람들을 통합한다는 건데, 우리공화당과 태극기 세력, 그리고 극단적인 특정 종료 세력이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의 폭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아니면 건너다가 익사하는 일이 발생할지, 보수 통합이. 그게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희정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미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새 집을 짓자, 개혁 보수 하자. 이제 개혁.

▷김원장 보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새 집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한국당 중심으로 할 사람들 다 한국당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소위 반발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께서 본인의 자리도 연연하지 않고 당의 간판에도 연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한국당 밑으로 당신들 다 들어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헌법 가치를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모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 통합과 혁신.. 그러니까 모임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서도 새 당을 만들어서 당 대 당 통합도 될 수 있는 거고 형태는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아니, 그런데..

▷김원장 간단하게요.

▶최민희 저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인적 쇄신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적 쇄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친박 청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박 청산이 쉽겠습니까? 지난번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 보세요. 대부분이 친황으로 변신한 친박이 다수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게 쉽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인적 쇄신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과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걸 좀 뒤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사법부와 헌재에서, 국회에서,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그 탄핵을 사실상 인정하라는 요구를 유승민 의원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공화당 쪽에서는 거꾸로 탄핵을 주도한 오적, 유승민, 김무성 의원 등을 포함한 오적을 청산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수 통합이 그냥 텐트 친다고 되겠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도 또 말 못 할 사정이 있으시니까요.

▶김희정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더 큰 공동의 가치에 얼마만큼 열망이 있는지를, 국민들의 그 열망을 안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김원장 홍준표..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보면, 자세히 보면..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세히 보면 이거 TK 통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깎아내렸고요. 현재 초재선 의원들이 해당, 당을 해치는 행위 좀 그만해달라고 했더니.. 충고와 해당 행위도 구분 못 하는 측근들 데리고 정치를 하니 십상시 정치한다는 말 들어,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의원이 그래서 홍 전 대표님의 입이 거칠고 매사 감탄고토식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근래 들어 그 경향이 심해진 것 같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더니 너희들 듣기에 거친 입이지 국민들 듣기에는 속 시원한 입이다. 아부해서 박근혜 망치더니 또다시 M모 중심으로 모임 만들어 아부해서 공천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냐? 내가 너희들 상대냐? 초재선 의원들 상대는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M은 누구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M은 누구예요?

▶김희정 저도 궁금합니다.

▷김원장 M.

▶최민희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공천하시는 분이 M 아닌가요?

▶김희정 누군지 알고 계세요?

▷김원장 제가 알기로는.. 민 모 의원이라는 분석이 있던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민희 민 모 의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두 분 다 모르시나 봐요?

▶김희정 그러니까요.

▷김원장 그러면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김희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원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으니.

▶김희정 기자들도 취재를 하기 힘들고 국민들이 들어도 누구지? 않는 그런 얘기를 홍준표 대표님이 지금 시점에 하는 게, 보수 대통합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TK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당신께서도 TK를 이제 가려고 하려다가 지금은 PK 쪽으로 선회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각각의 역할을 해서 지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전직 대표로서 또 당원들과 아껴주는 국민들에 대해서 더 계속 박수 받을 수 있는 방향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제가 홍준표 대표 빙의해서 한마디 해볼게요. 아유, 김희정 의원, 공천 받으시려고 애쓰십니다.

▶김희정 공천은.

▶최민희 라고 홍준표 대표에 빙의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

▶김희정 공천은 국민들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아마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일 겁니다. 어젯밤부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 또 골프장에 등장했습니다. 재판 받으러 법원에는 안 가지만 골프는 치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골프 샷을 하고.. 전두환 씨의 모습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인데요.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상관이 없으세요?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고 계세요? 잡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았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나? 너 군대 갔다 왔냐?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네, 갔다 왔어요.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어디 갔다 왔냐?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아, 만지지 마세요. 아니, 광주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네가 좀 내주라.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 체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자네가 돈을 좀 내줘.

▷김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참..

▶김희정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박수 받고 내려오셔서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인들과 운동을 즐기고 있다면 참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행복한 나라일까.

▷김원장 그럼요.

▶김희정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해 보이세요. 그렇다면 실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시든 안 앓고 계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은퇴를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가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는 광주 법정에 가서 서셔야죠. 그리고 정말 뭐 무사히 도착을 하셔서 증언을 하시는데 진짜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어서 법정을 계속 재개하기가 힘들면, 그거는 보는 국민들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하게 저렇게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 취미 생활까지 하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갈 신체적 건강이 있으시다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생각난 장면이 뭐냐 하면 얼마 전, 이번 여름이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드님께서 5.18 광주 묘역을 다녀가신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다녀갔다고 하고, 이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얘기하고 무릎 꿇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방명록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과거 이력이야 어땠든 참 그래도 그걸 보면서 용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이러면서 또 역시 정치인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아들을 통해서 풀 수도 있구나.

▷김원장 우리가 그런 걸 품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희정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왜 못 그러시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최민희 그냥 저런 장면 안 봤으면 좋겠고 정말 뻔뻔스러우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추징금 액수, 미납 추징금이 1000억이세요.

▷김원장 넘죠.

▶최민희 네, 그리고 체납액이, 세금 체납액이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29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추징금 추징해야 하고 체납된 세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희정 아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20대 국회 이제 법안 통과율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법안, 이 시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법인데, 소위 끝장 환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이 이제 2000억이었다가 1000억 정도 공매를 통해서 갚으시고 10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건강하시지만 영원히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살아 계실 동안 이제 다 갚으면 그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만 못 갚았을 경우에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알고 보니 또 이렇게 빼돌렸던 재산이 나왔다든지 이런 게 비단 전두환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김원장 아, 사후에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김희정 네, 그 법이..

▷김원장 그 법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까?

▶김희정 네,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9대 국회에서 그런 법은 꼭 이 한 분을 겨냥해서라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몰래 빼돌린 재산은 그 일가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상속을 받든..

▷김원장 그럴 수도 있죠.

▶김희정 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법, 이건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김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 민주화 운동, 40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징금 1000억 이상 내지 않고, 세금 내지 않고, 역사에 많은 빚이나 죄가 있는 분이 너무 잘 골프 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현대사를 계속해서 현재진행형으로 흐트러트리고 있어요.

▶최민희 네, 그렇죠.

▷김원장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저걸 본단 말이에요. 과거에 저런 과오를 한 사람이 골프 치면서 잘 사는구나. 매일매일 보여요, 저게.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찾아야죠.

▶최민희 저게 19대 국회 때 최재성 의원 등이 발의해서, 이게 재산 환수법,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환수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때도.

▷김원장 그랬죠.

▶최민희 그런데 문제는..

▷김원장 그래서 일부 또 조금 더 추징을 했죠.

▶최민희 네, 추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모습 자꾸 안 보게 하려면 세금 내고 골프 치시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추징금 내고 골프 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개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입 아픈 상황이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부 권위주의 정권으로 폭압적으로 권력을 이끈 분 아닙니까? 그것도 정권의 정당성 없이 5.18 광주 민주 항쟁으로 된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좀 아까 그 화면도 보시면 발포 명령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도 서고 이제 개인에게 뭘 요구하기보다는 국가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촘촘하게 좀 생각해내라는 거죠. 그리고 김희정 의원이 얘기하신 20대 국회가, 그런데 이제 안 돼요. 법안 발의 시한이 끝났으니까.

▷김원장 아니, 발의돼 있대요.

▶김희정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장 발의돼 있대요.

▶최민희 발의되어 있으면 그거 빨리 좀 통과시켜주십시오.

▷김원장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 가볍게, 무거운 주제 아니에요. 가볍게 두 분 의견 좀 여쭤보려고요. 국민들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사진 잠깐 볼까요? 소주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소주를 보면, 익숙한 사진인데 이렇게 유명 배우들이나 가수들의.. 아이린 씨군요. 모델이 나오죠? 수지의 모습인데. 민주당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술에 예쁜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없다. 이거 법으로 금지하자. 두 분의 의견 들을까요?

▶김희정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민희 우선..

▶김희정 본인 주장부터 말씀하시죠.

▶최민희 저는 술이 약해서 사실 연예인 얼굴이 붙어 있는 걸 몰랐네요.

▷김원장 아니, 왜 예전에 보면..

▶김희정 그래요?

▶최민희 진짜.

▷김원장 이효리 씨도 했었고 웬만한.. 정말 최고로 잘 나가는 연예인의 상징이에요, 저기 모델이 되면.

▶최민희 네, 그런데 제가 몰라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성 연예인들만 저렇게 상품화에 활용된다면 그건 남인순 최고가 여성 단체 출신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성이 조금 상품화된다는 입장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걸 법적으로나 혹은 시행령으로 막을 수 있다면 길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원장 그것도 방법이다?

▶김희정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구매 요인은 되지 않아요. 뭐 꼭..

▷김원장 반대하는 편에서는 그거 보면서 누가 술을 더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김희정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구매 요인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경계하는 건 있죠.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까 봐, 그래서 사실은 타깃이 되는 것은..

▷김원장 술에 대해서?

▶김희정 네, 그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까 봐. 왜냐하면 그 연예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면 그 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까 봐 했고, 정부가 이번에 이제 남인순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여성 연예인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음주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것은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데 혹시 휘둘리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규제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건 이 연예인 있게 하느냐, 없게 하느냐,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금연 정책에 기울이는 정부와 태도와 금주 정책에 기울이는 태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예산도 10배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금연존은 있지만 금주존은 없어요. 학교나 병원에서 마셔도..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희정 처벌할 길이 없어서, 그런 논의가 좋지, 연예인 사진, 이런 식으로만 하면 오히려 논의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그래도 뭐 큰 틀에서는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최민희 “보수 통합? 탄핵의 강 건너다 익사할 수도”
    • 입력 2019.11.08 (18:00)
    • 수정 2019.11.08 (20:10)
    정치
[여의도 사사건건] 최민희 “보수 통합? 탄핵의 강 건너다 익사할 수도”
- 최민희 "대통령 발언, 과거 정부와 달리 권력으로부터 검찰 독립 이뤄졌다는 것"
- 김희정 "대통령 발언에 윤석열 이름 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의도 있지 않나 생각"
- 최민희 "통합 범위에 따라 탄핵의 강 건널 수도, 건너다 익사할 수도"
- 김희정 "현재 보수 통합 추진은 탄핵에 관해선 논의 자체를 하지 말자는 쪽에 방점"
- 최민희 "전두환 미납 추징금, 모든 수단 동원해 받아내야"
- 김희정 "'끝장 환수법' 이미 발의된 상태, 굉장히 좋은 법으로 통과됐으면"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1월8일(금) 16:00~17:00 KBS1
■ 출연자 : 최민희 前 국회의원 / 김희정 前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국회 예결위는 오늘 정상화돼서 잘 열리고 있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희정 네, 반갑습니다.

▷김원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협의회 열었는데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영상이 들어왔는데, 오늘 관심은 역시 윤석열 총장을 조국 사태 이후에 문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만났고, 방금. 윤석열 총장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아마 내일 신문들이 일제히 저 사진을 쓸 겁니다. 문 대통령 오늘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문재인 대통령> 특별히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랍니다.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립니다.

▷김원장 반부패정책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만 논의한 건 아니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라든지 또 공무원들 유관 기관에 특혜로 채용하는 문제, 사교육 시장 관련해서도 부패 문제 언급한 것 것 같더라고요.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우선 그 내용보다 오늘은 윤석열 총장과 대통령의 첫 만남?

▷김원장 관심입니다.

▶최민희 그게 더 관심이었고, 윤석열 총장이 되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검찰의 중립성이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총장이 강골 검사라 그런 정치적 중립이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실현될 수 있는데, 그 뒷말이 만약에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으로 반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만남이 그냥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르게 두 분이 서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김원장 지금 우리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 문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한 거고,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라. 얼핏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급하게 봐서, 이게 윤 총장 없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중심 말고 검찰이 독립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라. 윤 총장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김희정 저도 ▷김원장 앵커님하고 처음에 느낌이 좀 비슷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김원장 그러니까요.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웃음)

▶김희정 (웃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평상시 같으면 이 말에 그렇게 과연 눈길이 갔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그렇죠.

▶김희정 그래서 방금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누구라도, 라고 표현을 했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김원장 그러네요.

▶김희정 시스템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윤석열..

▷김원장 총장이 아니어도.

▶김희정 총장 이름을 박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박는 것과 그 자리를 뜻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검찰총장이라도, 하면 그 자리 자체에 방점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윤석열의 이름을 넣음으로써 윤석열이라는 것에 분명 지금 모든 언론들이 이 사진이 내일 아침 조간 신문에 난다고 할 정도로 민감해한다는 것을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시고 이 원고를 준비한 스태프들도 알 텐데, 저는 이 이름 넣고 뺄 때 분명히 청와대 안에서도 뭔가 의도가 게 있지 않았을까.

▷김원장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희정 저는 그래서 오해가 있을 만한 것은 대통령 워딩에서는 빼는 게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그 말과 덧붙여서 나왔던 게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원장 상당 수준 이루어졌다.

▶김희정 네, 상당 수준이라고 표현을. 그래서 사실은 검찰 개혁의 핵심이 정치적인 중립성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 대통령의 인식과 동의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반론하실래요?

▶최민희 아니, 저는..

▷김원장 그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라.

▶최민희 뭘 오해한다는 거죠?

▷김원장 그러니까 이제..

▶최민희 무슨 뜻인가요?

▶김희정 아, 저는 사람 이름을 빼고 아까 표현처럼..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뭘 오해하시나요?

▶김희정 사람이 누구라도. 그러니까..

▶최민희 오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김희정 네, 보통 대통령께서 워딩을 하시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한 공과를 얘기하지 않고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자리로 객관화해서 원고를 쓰거나 말씀하시는 게 통상적인 일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최민희 아니, 짧게 좀,

▶김희정 그런데..

▶최민희 오해의 내용이 무엇인지.

▶김희정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했을 때는 검찰총장에 대한 자리보다는 윤석열 개인에 포커스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데..

▶최민희 저는 위험한 게 아니고 높이 평가한 것 같은데요?

▷김원장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김희정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최민희 왜냐하면..

▷김원장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민희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기에 살아 있는 권력의 2인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법무부 장관을 저렇게 수사했다, 그러면 그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높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오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고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지려면 자유한국당 선진화법 위반, 패스트트랙 위반한 의원들부터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정치적 중립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일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만나기로 어제 강기정 수석이 다 전화를 돌린 것 같고, 황교안 대표도 다 나오신다고, 일요일 밤에 모처럼 만에. 아마 모친상 때 조문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초대한 것 같고 여야 대표, 당 대표들이 넉 달 만에 회동할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도 정상화됐다고 하고. 강기정 수석 문제로 이틀 미뤄졌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정치가 좀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김희정 일단 문재인 대통령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좋은 선물로 주고 간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통령님이나 참석하시는 야당의 대표님들도 좀 그 의미를 평소의 만남보다 조금 더 의미를 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문상 때 다른 정치인들이나 이런 데는 국정에 혼란 주지 말라고 문상 안 받겠다고 하셨지만 야당 대표들에 대해서는 문상을 받으셨고, 어쨌든 외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된 자리로 참 좋은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장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제 룰 문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에서, 어떤 대통령께서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시기보다는 이제 야당 대표님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자리가 된다면, 그러면 또 얼어붙은 정국도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19대 국회가 지금.. 19대 국회 때 최악의 국회라고 해서 법안 통과율이 낮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19대 국회의 반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정상화해서 최소한 19대 국회를 능가하지는 않아도 반밖에 안 되는 그런 법안 통과는 빨리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절차가 다시 살아난 거,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뿐만 아니고 각 당 대표들도 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번 회동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원장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뿐만 아니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도 좀 빨리하고 제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부정 입학,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 단체가 고발했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지금 네 차례 고발했고요. 또 곧 5차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나경원 대표 아들, 딸 입시비리 의혹, 그리고 성적 조작 의혹에 대하여 형사부에 배당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수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개시됐다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경원 아들, 딸 문제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씨를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 것이거든요.

▷김원장 어찌 보면 형식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요.

▶최민희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되겠죠?

▷김원장 아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은 서울대 연구실 쓰고 그때 왜.. 논문이라고 합니까? 논문이라고 하지 않죠. 그 특혜 관련..

▶김희정 그 요약본..

▷김원장 네, 요약본. 그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최민희 포스터.

▷김원장 네, 포스터라고 하더군요. 딸은 입시 특혜도 있고 그 SOK라는 그 단체에 당연직 이사 시킨 부분, 거기 예산에 또 나 원내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김희정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발인이 있는 사항이라 고발인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면 하겠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문제가 없이 아들, 딸 참 잘 키웠네, 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보수 통합 여쭤볼게요. 어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 25명이 당의 쇄신과 특히 중진 의원들 수도권 험지에 좀 나와달라고 하면서 보수 통합을 위해서는 뭐든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중의 대표적 이양수 의원이 끝나고 나서 브리핑을 했는데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고 보수와 중도와 뭐 이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논의라든지 특정한 어떤 사건, 사안을 두고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합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보고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과거의 사안 사안에 발목을 잡히거나 그럴 여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김원장 과거의 사안 사안에 발목 잡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미래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결국 탄핵에 대한 강을 건너는 문제인데, 어제도 제가 이혜훈 의원 나오셔서, 그러면 이제 탄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안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냐, 반대로 자유한국당 안에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 쪽 분들에게 탄핵 추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그야말로 미래로 가자는 것이냐, 이거 여쭤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들립니까?

▶김희정 지금은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 자체를 지금은 하지 말자는 쪽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장 그러면 유승민 의원 측은 과거보다 수위를 많이 낮춘 거네요? 그 해석이 맞다면?

▶김희정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장 통합을 위해서.

▶김희정 왜냐하면 통합을 위해서 지금 가장 앞에 내세우고 있는 가치가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금의 이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큰 가치를 위해서 생각이 아예 다른 팀들과, 이 생각에는 같지만 과거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자기 일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반성을 하는 쪽, 후회가 있는 쪽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대한 평가는 아직 종결되지 않은 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미래에 대한 가치, 과연 대한민국을 계속 지금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는 쪽으로 가자, 쪼개서 한 번 뭉쳐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장 그런데 물론 원론적으로는 세 가지 조건 중의 당의 쇄신이 들어 있습니다. 보수의 혁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혜훈 의원도 이제 그렇게 하면 총선에서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반성과 쇄신이 있어야 할 거라는 거죠. 아마 인적 쇄신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김희정 그렇죠.

▷김원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 해석대로 하자면, 그러면 이제 과거는 묻고 가자는 쪽으로, 제가 너무 일반화합니까? 과거는 묻고 가자는 건데, 또 일부 의원들, 이혜훈 의원님 같은 분들은 그렇게 가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통합에, 어디서 접점을 찾아야죠?

▶김희정 쇄신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방금 앵커께서도 인적 쇄신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극명하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마냥 질질 끌 수도 있고 정해진 선거 일정에 따라서 쇄신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할 때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토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하면서 인적 쇄신의 결과물을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중심을 두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장 쉽게 말해 공천하면서 누가 바뀌었나 보면 혁신의 정도를 국민들이 알아주실 거다?

▶김희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그런데 사실 관계가 틀려요. 뭐가 틀리냐 하면, 어제 황교안 대표 쪽에서 유승민 대표가 통화를 했다.

▷김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희 그래서 탄핵을 덮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김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 쪽에서..

▶최민희 아니라고.

▷김원장 부인하는..

▶최민희 네, 부인하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세 가지 조건을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첫째,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두 번째, 개혁 보수, 보수 혁신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새 집 짓는다는 거거든요? 이걸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덮자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저 덮자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을 통합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아까 초선 의원들의 얘기 중에도 보면 보수와 중도, 이런 사람들을 통합한다는 건데, 우리공화당과 태극기 세력, 그리고 극단적인 특정 종료 세력이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의 폭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지, 아니면 건너다가 익사하는 일이 발생할지, 보수 통합이. 그게 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희정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이미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새 집을 짓자, 개혁 보수 하자. 이제 개혁.

▷김원장 보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새 집이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한국당 중심으로 할 사람들 다 한국당으로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소위 반발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께서 본인의 자리도 연연하지 않고 당의 간판에도 연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한국당 밑으로 당신들 다 들어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와 이런 헌법 가치를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모일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 통합과 혁신.. 그러니까 모임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쪽에서도 새 당을 만들어서 당 대 당 통합도 될 수 있는 거고 형태는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아니, 그런데..

▷김원장 간단하게요.

▶최민희 저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인적 쇄신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적 쇄신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친박 청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박 청산이 쉽겠습니까? 지난번 자유한국당 총선 기획단 보세요. 대부분이 친황으로 변신한 친박이 다수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게 쉽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인적 쇄신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과거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걸 좀 뒤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사법부와 헌재에서, 국회에서, 헌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그 탄핵을 사실상 인정하라는 요구를 유승민 의원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공화당 쪽에서는 거꾸로 탄핵을 주도한 오적, 유승민, 김무성 의원 등을 포함한 오적을 청산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수 통합이 그냥 텐트 친다고 되겠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도 또 말 못 할 사정이 있으시니까요.

▶김희정 아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더 큰 공동의 가치에 얼마만큼 열망이 있는지를, 국민들의 그 열망을 안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

▷김원장 홍준표..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보면, 자세히 보면..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자세히 보면 이거 TK 통합에 불과하다, 이렇게 깎아내렸고요. 현재 초재선 의원들이 해당, 당을 해치는 행위 좀 그만해달라고 했더니.. 충고와 해당 행위도 구분 못 하는 측근들 데리고 정치를 하니 십상시 정치한다는 말 들어, 이런 말이 있었고요. 또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의원이 그래서 홍 전 대표님의 입이 거칠고 매사 감탄고토식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근래 들어 그 경향이 심해진 것 같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더니 너희들 듣기에 거친 입이지 국민들 듣기에는 속 시원한 입이다. 아부해서 박근혜 망치더니 또다시 M모 중심으로 모임 만들어 아부해서 공천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냐? 내가 너희들 상대냐? 초재선 의원들 상대는 아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M은 누구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M은 누구예요?

▶김희정 저도 궁금합니다.

▷김원장 M.

▶최민희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공천하시는 분이 M 아닌가요?

▶김희정 누군지 알고 계세요?

▷김원장 제가 알기로는.. 민 모 의원이라는 분석이 있던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최민희 민 모 의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원장 두 분 다 모르시나 봐요?

▶김희정 그러니까요.

▷김원장 그러면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김희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원장 정확하게 아는 분이 없으니.

▶김희정 기자들도 취재를 하기 힘들고 국민들이 들어도 누구지? 않는 그런 얘기를 홍준표 대표님이 지금 시점에 하는 게, 보수 대통합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TK 언급하신 것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당신께서도 TK를 이제 가려고 하려다가 지금은 PK 쪽으로 선회를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각각의 역할을 해서 지금 지도부를 중심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전직 대표로서 또 당원들과 아껴주는 국민들에 대해서 더 계속 박수 받을 수 있는 방향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민희 제가 홍준표 대표 빙의해서 한마디 해볼게요. 아유, 김희정 의원, 공천 받으시려고 애쓰십니다.

▶김희정 공천은.

▶최민희 라고 홍준표 대표에 빙의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

▶김희정 공천은 국민들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원장 주제를 좀 바꿔서요. 오늘 아마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일 겁니다. 어젯밤부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 또 골프장에 등장했습니다. 재판 받으러 법원에는 안 가지만 골프는 치는데, 영상 보겠습니다. 골프 샷을 하고.. 전두환 씨의 모습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인데요.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상관이 없으세요?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고 계세요? 잡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나는.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아,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았는데 군에서 명령도, 명령권도 없는 사람이 명령을 내리나? 너 군대 갔다 왔냐?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당시에 실권자셨잖아요. 네, 갔다 왔어요.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어디 갔다 왔냐?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저 예비역 병장입니다. 25사단 출신입니다. 아, 만지지 마세요. 아니, 광주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 주세요.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네가 좀 내주라.

<녹취/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1000억 원 넘는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벌써 수년째 서대문구 고액 체납자 1위신데 세금 언제 내실 겁니까?

<녹취/전두환 전 대통령> 자네가 돈을 좀 내줘.

▷김원장 어떻게 보셨어요? 광주 문제에 대해서는 참..

▶김희정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박수 받고 내려오셔서 저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인들과 운동을 즐기고 있다면 참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행복한 나라일까.

▷김원장 그럼요.

▶김희정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신체적으로는 건강해 보이세요. 그렇다면 실제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시든 안 앓고 계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은퇴를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모습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가다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는 광주 법정에 가서 서셔야죠. 그리고 정말 뭐 무사히 도착을 하셔서 증언을 하시는데 진짜 알츠하이머 증상이 있어서 법정을 계속 재개하기가 힘들면, 그거는 보는 국민들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건강하게 저렇게 생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 취미 생활까지 하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기에 갈 신체적 건강이 있으시다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생각난 장면이 뭐냐 하면 얼마 전, 이번 여름이었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드님께서 5.18 광주 묘역을 다녀가신 게 뒤늦게 알려졌는데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다녀갔다고 하고, 이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얘기하고 무릎 꿇고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방명록도 나오고 했는데, 어쨌든 과거 이력이야 어땠든 참 그래도 그걸 보면서 용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이러면서 또 역시 정치인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아들을 통해서 풀 수도 있구나.

▷김원장 우리가 그런 걸 품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희정 네, 그래서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왜 못 그러시는지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최민희 그냥 저런 장면 안 봤으면 좋겠고 정말 뻔뻔스러우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추징금 액수, 미납 추징금이 1000억이세요.

▷김원장 넘죠.

▶최민희 네, 그리고 체납액이, 세금 체납액이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29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추징금 추징해야 하고 체납된 세금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희정 아까 최민희 의원님께서 20대 국회 이제 법안 통과율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는 법안, 이 시점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법인데, 소위 끝장 환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추징금이 이제 2000억이었다가 1000억 정도 공매를 통해서 갚으시고 1030억 정도 남아 있는데 건강하시지만 영원히 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살아 계실 동안 이제 다 갚으면 그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만 못 갚았을 경우에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알고 보니 또 이렇게 빼돌렸던 재산이 나왔다든지 이런 게 비단 전두환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김원장 아, 사후에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김희정 네, 그 법이..

▷김원장 그 법이 지금 발의돼 있습니까?

▶김희정 네,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9대 국회에서 그런 법은 꼭 이 한 분을 겨냥해서라기보다는, 그렇잖아요, 이렇게 몰래 빼돌린 재산은 그 일가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상속을 받든..

▷김원장 그럴 수도 있죠.

▶김희정 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는 법, 이건 굉장히 좋은 법인 것 같습니다.

▷김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광주 민주화 운동, 40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떠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징금 1000억 이상 내지 않고, 세금 내지 않고, 역사에 많은 빚이나 죄가 있는 분이 너무 잘 골프 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현대사를 계속해서 현재진행형으로 흐트러트리고 있어요.

▶최민희 네, 그렇죠.

▷김원장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저걸 본단 말이에요. 과거에 저런 과오를 한 사람이 골프 치면서 잘 사는구나. 매일매일 보여요, 저게.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찾아야죠.

▶최민희 저게 19대 국회 때 최재성 의원 등이 발의해서, 이게 재산 환수법,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 환수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때도.

▷김원장 그랬죠.

▶최민희 그런데 문제는..

▷김원장 그래서 일부 또 조금 더 추징을 했죠.

▶최민희 네, 추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런 모습 자꾸 안 보게 하려면 세금 내고 골프 치시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추징금 내고 골프 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개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입 아픈 상황이고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군부 권위주의 정권으로 폭압적으로 권력을 이끈 분 아닙니까? 그것도 정권의 정당성 없이 5.18 광주 민주 항쟁으로 된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좀 아까 그 화면도 보시면 발포 명령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도 서고 이제 개인에게 뭘 요구하기보다는 국가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촘촘하게 좀 생각해내라는 거죠. 그리고 김희정 의원이 얘기하신 20대 국회가, 그런데 이제 안 돼요. 법안 발의 시한이 끝났으니까.

▷김원장 아니, 발의돼 있대요.

▶김희정 이미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장 발의돼 있대요.

▶최민희 발의되어 있으면 그거 빨리 좀 통과시켜주십시오.

▷김원장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 가볍게, 무거운 주제 아니에요. 가볍게 두 분 의견 좀 여쭤보려고요. 국민들 의견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사진 잠깐 볼까요? 소주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소주를 보면, 익숙한 사진인데 이렇게 유명 배우들이나 가수들의.. 아이린 씨군요. 모델이 나오죠? 수지의 모습인데. 민주당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술에 예쁜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가 없다. 이거 법으로 금지하자. 두 분의 의견 들을까요?

▶김희정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최민희 우선..

▶김희정 본인 주장부터 말씀하시죠.

▶최민희 저는 술이 약해서 사실 연예인 얼굴이 붙어 있는 걸 몰랐네요.

▷김원장 아니, 왜 예전에 보면..

▶김희정 그래요?

▶최민희 진짜.

▷김원장 이효리 씨도 했었고 웬만한.. 정말 최고로 잘 나가는 연예인의 상징이에요, 저기 모델이 되면.

▶최민희 네, 그런데 제가 몰라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여성 연예인들만 저렇게 상품화에 활용된다면 그건 남인순 최고가 여성 단체 출신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성이 조금 상품화된다는 입장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걸 법적으로나 혹은 시행령으로 막을 수 있다면 길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원장 그것도 방법이다?

▶김희정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정부가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구매 요인은 되지 않아요. 뭐 꼭..

▷김원장 반대하는 편에서는 그거 보면서 누가 술을 더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김희정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구매 요인은 되지 않는데, 다만 이제 경계하는 건 있죠.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까 봐, 그래서 사실은 타깃이 되는 것은..

▷김원장 술에 대해서?

▶김희정 네, 그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까 봐. 왜냐하면 그 연예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면 그 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까 봐 했고, 정부가 이번에 이제 남인순 의원님이 얘기한 것은 여성 연예인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음주에 있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것은 청소년 대상으로 이런 데 혹시 휘둘리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규제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건 이 연예인 있게 하느냐, 없게 하느냐, 이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금연 정책에 기울이는 정부와 태도와 금주 정책에 기울이는 태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예산도 10배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금연존은 있지만 금주존은 없어요. 학교나 병원에서 마셔도..

▷김원장 알겠습니다.

▶김희정 처벌할 길이 없어서, 그런 논의가 좋지, 연예인 사진, 이런 식으로만 하면 오히려 논의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김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그래도 뭐 큰 틀에서는 금지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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