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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마무리…재수사 대상은?
입력 2019.11.08 (21:30) 수정 2019.11.08 (21:5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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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마무리…재수사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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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부터 구조와 대응, 이후 수사 과정과 수사 방해 의혹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점적인 재수사 대상은 무엇이 될 지 정새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5년 6개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재수사할 특별수사단이 인선 작업을 끝냈습니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8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1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검찰 관계자는 "더이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백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은 크게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과정,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대응과 이후 검찰 수사 등입니다.

5년 전 검찰은 평형수 부족과 부실한 화물 고박 등을 침몰 원인으로 결론내리고, 이준석 선장과 선사 관계자 등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유압밸브 고장이나 외부 요인 등 새로운 침몰 원인이 밝혀질 경우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개입설 등 각종 의혹도 이번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당시 구조 실패가 해경의 현장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 체계의 난맥과 정부의 뒷북 대응이 합쳐진 총체적 부실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3정장이었던 김 모 경위만 구조 실패의 책임으로 처벌됐습니다.

해경의 선내 진입은 왜 이뤄지지 않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활동은 왜 없었는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비롯한 지휘 계통의 책임을 검찰은 따져볼 계획입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 보고와 지시는 무엇인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에 대한 의혹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해경 압수수색에 외압을 넣었다는 등의 부실수사 의혹도 검찰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첫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마무리…재수사 대상은?
    • 입력 2019.11.08 (21:30)
    • 수정 2019.11.08 (21:53)
    뉴스 9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마무리…재수사 대상은?
[앵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부터 구조와 대응, 이후 수사 과정과 수사 방해 의혹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점적인 재수사 대상은 무엇이 될 지 정새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 5년 6개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재수사할 특별수사단이 인선 작업을 끝냈습니다.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단장으로 8명의 검사로 구성된 특별수사단은 11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검찰 관계자는 "더이상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백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은 크게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과정,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대응과 이후 검찰 수사 등입니다.

5년 전 검찰은 평형수 부족과 부실한 화물 고박 등을 침몰 원인으로 결론내리고, 이준석 선장과 선사 관계자 등 책임자들을 형사처벌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유압밸브 고장이나 외부 요인 등 새로운 침몰 원인이 밝혀질 경우 추가 기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개입설 등 각종 의혹도 이번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당시 구조 실패가 해경의 현장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휘 체계의 난맥과 정부의 뒷북 대응이 합쳐진 총체적 부실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3정장이었던 김 모 경위만 구조 실패의 책임으로 처벌됐습니다.

해경의 선내 진입은 왜 이뤄지지 않았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활동은 왜 없었는지,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을 비롯한 지휘 계통의 책임을 검찰은 따져볼 계획입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 보고와 지시는 무엇인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에 대한 의혹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의 해경 압수수색에 외압을 넣었다는 등의 부실수사 의혹도 검찰은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첫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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