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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더 자를 꼬리도 없다”…日 아베의 ‘벚꽃 엔딩’은?
입력 2019.11.15 (09:00) 특파원 리포트
[특파원리포트] “더 자를 꼬리도 없다”…日 아베의 ‘벚꽃 엔딩’은?
"내년 '벚꽃을 보는 모임' 개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13일 오후 4시 20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예정보다 20분 늦게 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첩에서 메모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오전 정례 회견 때만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며 발뺌하던 태도를 반나절 만에 뒤집는 발표였습니다. NHK 등 일본 방송들은 속보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68년 이어진 정부 행사 중단 결정은 최초 의혹 제기 후 닷새 만에 내려졌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무실이 있는 총리관저 주변에선 "씨름판 끄트머리에 발이 걸려 한 걸음도 더 물러설 수 없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4월 13일 도쿄 도심 공원에서 아베 총리 주최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당시의 모습 [사진 출처 : 일본 총리관저]지난 4월 13일 도쿄 도심 공원에서 아베 총리 주최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당시의 모습 [사진 출처 : 일본 총리관저]

■ '꽃놀이' 아베, '세금 사물화'(私物化)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은 일본 총리가 매년 4월, 벚꽃으로 유명한 도쿄 도심 공원 '신주쿠 교엔'(新宿御苑)에서 주최하는 정부 주관 봄맞이 잔치입니다. 1952년 시작돼 '고베 대지진'(1995년), '동일본 대지진'(2011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2012년)를 빼고는 해마다 열렸습니다. 초청 대상은 '각 분야에서 공적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 올해 행사에는 1만 5천400명이 초청돼, 동반자를 포함해 약 1만 8천200명이 방문했고, 정부 예산 5천518만 엔(약 5억 8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제2차 아베 내각 초기였던 2014년에 비하면 초청 대상은 33%(4천 500명), 관련 예산은 310%(3842만 엔)나 늘었습니다.

유별날 게 없어 보이는 '봄꽃 놀이'에 논란의 불을 당긴 건 야당 여성의원이었습니다. 다무라 도모코(田村智子·공산당) 참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올해 행사에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후원회 인사 등 약 850명이 전세버스 17대에 나누어 타고 신주쿠 교엔으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아베 총리가 나랏돈이 들어가는 정부 행사를 '지역구' 후원회 행사로 활용한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의 사물화'(私物化·사유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겁니다. 폭로 직후 행사에 참석했던 지역구 관계자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올렸던 행사 사진을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일본 공산당 다무라 도모코 참의원이 아베 총리를 상대로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다무라 도모코 참의원 홈페이지)일본 공산당 다무라 도모코 참의원이 아베 총리를 상대로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다무라 도모코 참의원 홈페이지)

■ "겨울에 웬 벚꽃 이야기?"…비웃더니

당초 집권 자민당과 정부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관례",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당 지지자를) 배려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곧 겨울인데, 언제적 봄꽃 얘기를 하느냐"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들이 공동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하자 내비친 반응들이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모임 취소를 요구한 한 야당 의원의 질문주의서(質問注意書)에 "의미가 있는 공적 행사"라는 무성의한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일본 내각부는 "초청자 명단과 초청 이유를 담은 관련 서류를 전부 폐기했다"고 선수를 쳤습니다. 검증이 어려워진데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아베 총리 역시 "나는 초청자 모집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13일 아사히(朝日)신문 1면 보도로 이 역시 거짓말로 들통났습니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下関)에 있는 '아베 총리 사무실 명의'로 된 행사 안내문이 공개된 겁니다. 여기에는 초청장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물론, 벚꽃놀이 참석을 위해 도쿄로 이동할 때 드는 버스비까지 꼼꼼하게 담겼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있어선 정치자금법 위반에 국회 위증 의혹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아베 총리 사무실 명의로 지역 후원자들에게 발송된 ‘행사 초청 문건’을 입수해 폭로한 아사히신문 13일자 1면 기사아베 총리 사무실 명의로 지역 후원자들에게 발송된 ‘행사 초청 문건’을 입수해 폭로한 아사히신문 13일자 1면 기사

■ "지우개로 안 지워져…끝까지 간다"

'벚꽃을 보는 모임' 중단 결정에도 아베 총리의 '공사 혼동'(公私混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논란을) 조기에 손절(損切)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세 고삐를 더 당길 태세입니다. 70년 가까운 모임을 전격 중단한 건 아베 총리에게 그만큼 켕기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은 13일 "(중단을 결정하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비리를 인정한 셈이다. 총리가 제대로 답하지 않는 한, 의혹은 '엔드리스'(endless)"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즈미 준 위원장은 이튿날인 14일, "안내문에는 모임 후 만찬 회비가 5000엔이라고 돼 있지만, 호텔에 확인해 보니 대부분 1만 5000엔~2만 엔이었다"면서 "부족분을 아베 총리 측이 부담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국민민주당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집권 시기이던 2010년 모임 때,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각각 4명의 추천자를 할당했다"는 고해성사 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하토먀아 전 총리 임기(2009년 9월~2010년 6월) 동안 이 모임은 딱 한번 열렸습니다. 야당들은 "아베 총리에겐 퇴로가 없다"며 좀처럼 없던 호재에 달뜬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이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일본 총리관저]지난 4월 13일,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이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일본 총리관저]

■ 곧 역대 최장 총리, "더 자를 꼬리가 없다"

8년 장기 집권 중인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를 제치고 일본 헌정사상 최장 총리(2886일)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 직전에 각종 악재들이 물밀 듯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임명 한 달여 만에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이 엿새 간격으로 낙마했습니다.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내년 도입 예정이던 대입 민간 영어시험 정책이 갑자기 보류된 것도 큰 상처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베 총리는 몸의 일부를 스스로 절단해 생명을 유지하는 '자절(自切) 전략'을 썼습니다. 각료의 사표를 재빨리 수리하고, 정책을 곧바로 수정했습니다. "정부가 행동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위기를 매듭짓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벚꽃놀이' 의혹은 아베 총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지난 7년 내내 열렸고, 초청자만 수 십만 명입니다. 이번에도 꼬리를 잘라내주고, 본체는 안전하게 줄행랑 칠 수 있을까요? 아베 총리는 "모임 중단은 내 결정이다"고 했습니다. 이에 도쿄신문은 '도망가는 총리, 커지는 의혹'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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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5 (09:00)
    특파원 리포트
[특파원리포트] “더 자를 꼬리도 없다”…日 아베의 ‘벚꽃 엔딩’은?
"내년 '벚꽃을 보는 모임' 개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13일 오후 4시 20분,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예정보다 20분 늦게 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첩에서 메모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오전 정례 회견 때만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며 발뺌하던 태도를 반나절 만에 뒤집는 발표였습니다. NHK 등 일본 방송들은 속보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68년 이어진 정부 행사 중단 결정은 최초 의혹 제기 후 닷새 만에 내려졌습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무실이 있는 총리관저 주변에선 "씨름판 끄트머리에 발이 걸려 한 걸음도 더 물러설 수 없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난 4월 13일 도쿄 도심 공원에서 아베 총리 주최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당시의 모습 [사진 출처 : 일본 총리관저]지난 4월 13일 도쿄 도심 공원에서 아베 총리 주최로 열린 ‘벚꽃을 보는 모임’ 당시의 모습 [사진 출처 : 일본 총리관저]

■ '꽃놀이' 아베, '세금 사물화'(私物化)

'벚꽃을 보는 모임'(桜を見る会)은 일본 총리가 매년 4월, 벚꽃으로 유명한 도쿄 도심 공원 '신주쿠 교엔'(新宿御苑)에서 주최하는 정부 주관 봄맞이 잔치입니다. 1952년 시작돼 '고베 대지진'(1995년), '동일본 대지진'(2011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2012년)를 빼고는 해마다 열렸습니다. 초청 대상은 '각 분야에서 공적이나 공로가 있는 사람'. 올해 행사에는 1만 5천400명이 초청돼, 동반자를 포함해 약 1만 8천200명이 방문했고, 정부 예산 5천518만 엔(약 5억 8천만 원)이 쓰였습니다. 제2차 아베 내각 초기였던 2014년에 비하면 초청 대상은 33%(4천 500명), 관련 예산은 310%(3842만 엔)나 늘었습니다.

유별날 게 없어 보이는 '봄꽃 놀이'에 논란의 불을 당긴 건 야당 여성의원이었습니다. 다무라 도모코(田村智子·공산당) 참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올해 행사에 총리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후원회 인사 등 약 850명이 전세버스 17대에 나누어 타고 신주쿠 교엔으로 이동했다는 정보가 있다"며 "아베 총리가 나랏돈이 들어가는 정부 행사를 '지역구' 후원회 행사로 활용한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의 사물화'(私物化·사유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겁니다. 폭로 직후 행사에 참석했던 지역구 관계자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올렸던 행사 사진을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일본 공산당 다무라 도모코 참의원이 아베 총리를 상대로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다무라 도모코 참의원 홈페이지)일본 공산당 다무라 도모코 참의원이 아베 총리를 상대로 ‘벚꽃을 보는 모임’에 대해 질의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다무라 도모코 참의원 홈페이지)

■ "겨울에 웬 벚꽃 이야기?"…비웃더니

당초 집권 자민당과 정부는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관례",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당 지지자를) 배려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 곧 겨울인데, 언제적 봄꽃 얘기를 하느냐"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산당 등 야당들이 공동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하자 내비친 반응들이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모임 취소를 요구한 한 야당 의원의 질문주의서(質問注意書)에 "의미가 있는 공적 행사"라는 무성의한 답변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에 일본 내각부는 "초청자 명단과 초청 이유를 담은 관련 서류를 전부 폐기했다"고 선수를 쳤습니다. 검증이 어려워진데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아베 총리 역시 "나는 초청자 모집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13일 아사히(朝日)신문 1면 보도로 이 역시 거짓말로 들통났습니다.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下関)에 있는 '아베 총리 사무실 명의'로 된 행사 안내문이 공개된 겁니다. 여기에는 초청장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물론, 벚꽃놀이 참석을 위해 도쿄로 이동할 때 드는 버스비까지 꼼꼼하게 담겼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있어선 정치자금법 위반에 국회 위증 의혹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아베 총리 사무실 명의로 지역 후원자들에게 발송된 ‘행사 초청 문건’을 입수해 폭로한 아사히신문 13일자 1면 기사아베 총리 사무실 명의로 지역 후원자들에게 발송된 ‘행사 초청 문건’을 입수해 폭로한 아사히신문 13일자 1면 기사

■ "지우개로 안 지워져…끝까지 간다"

'벚꽃을 보는 모임' 중단 결정에도 아베 총리의 '공사 혼동'(公私混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은 "(논란을) 조기에 손절(損切)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세 고삐를 더 당길 태세입니다. 70년 가까운 모임을 전격 중단한 건 아베 총리에게 그만큼 켕기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은 13일 "(중단을 결정하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비리를 인정한 셈이다. 총리가 제대로 답하지 않는 한, 의혹은 '엔드리스'(endless)"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아즈미 준 위원장은 이튿날인 14일, "안내문에는 모임 후 만찬 회비가 5000엔이라고 돼 있지만, 호텔에 확인해 보니 대부분 1만 5000엔~2만 엔이었다"면서 "부족분을 아베 총리 측이 부담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국민민주당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 집권 시기이던 2010년 모임 때,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각각 4명의 추천자를 할당했다"는 고해성사 회견까지 자청했습니다. 하토먀아 전 총리 임기(2009년 9월~2010년 6월) 동안 이 모임은 딱 한번 열렸습니다. 야당들은 "아베 총리에겐 퇴로가 없다"며 좀처럼 없던 호재에 달뜬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이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일본 총리관저]지난 4월 13일,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이 ‘벚꽃을 보는 모임’에 참석해 아베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일본 총리관저]

■ 곧 역대 최장 총리, "더 자를 꼬리가 없다"

8년 장기 집권 중인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를 제치고 일본 헌정사상 최장 총리(2886일)로 등극합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순간 직전에 각종 악재들이 물밀 듯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임명 한 달여 만에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이 엿새 간격으로 낙마했습니다.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상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내년 도입 예정이던 대입 민간 영어시험 정책이 갑자기 보류된 것도 큰 상처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베 총리는 몸의 일부를 스스로 절단해 생명을 유지하는 '자절(自切) 전략'을 썼습니다. 각료의 사표를 재빨리 수리하고, 정책을 곧바로 수정했습니다. "정부가 행동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위기를 매듭짓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번 '벚꽃놀이' 의혹은 아베 총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지난 7년 내내 열렸고, 초청자만 수 십만 명입니다. 이번에도 꼬리를 잘라내주고, 본체는 안전하게 줄행랑 칠 수 있을까요? 아베 총리는 "모임 중단은 내 결정이다"고 했습니다. 이에 도쿄신문은 '도망가는 총리, 커지는 의혹'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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