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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의원들 검찰에 고발
입력 2019.11.15 (14:44) 수정 2019.11.15 (14:48) 사회
녹색당,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의원들 검찰에 고발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에 대해 녹색당이 오늘(1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색당은 앞서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피감기관 등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못 가도록 막아뒀지만, 이를 어기고 다녀온 국회의원 2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 38명 가운데 23명이 사실상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익위는 "38명 중 수사 의뢰 등 법적인 제재 대상은 없고, 제도 미비로 생긴 문제로 보인다"며 국회를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내리지 않아 '국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녹색당,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의원들 검찰에 고발
    • 입력 2019.11.15 (14:44)
    • 수정 2019.11.15 (14:48)
    사회
녹색당,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의원들 검찰에 고발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에 대해 녹색당이 오늘(1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녹색당은 앞서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피감기관 등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못 가도록 막아뒀지만, 이를 어기고 다녀온 국회의원 23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와 징계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대상이 됐던 국회의원 38명 가운데 23명이 사실상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익위는 "38명 중 수사 의뢰 등 법적인 제재 대상은 없고, 제도 미비로 생긴 문제로 보인다"며 국회를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 조치를 내리지 않아 '국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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