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서 14~16만명 노조 가입”

현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약 15만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오늘(15일) 용산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아직 공식 통계는 없다"면서도 "(정규직) 전환 노동자 수가 약 20만명이므로 이 중 70∼80%인 14만∼16만명이 조합원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노 소장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나타난 노조 조직률이 2016년 8월 12.0%에서 작년 8월에는 12.5%로 증가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노조 설립과 조직화는 향후 노사관계의 주요 변수"라며 "노조가 설립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복수 노조 갈등이 나타나고 사측은 노사관계를 다룰 실무 역량의 부족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노·사·전문가 협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했고, 이들의 다다수가 가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이 2017년 17만 명에서 올해 22만명으로 늘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노 소장은 "일부 자회사는 모회사와의 계약 해지 조항이 있어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느낄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대해 "비정규직의 과잉 기대와 '희망 고문'을 유발했다"며 "'뻥 축구' 식의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도 부족했고 민간 업체의 반발도 초래했다"며 "공공 서비스와 일자리 질의 동시 개선으로 민간 부문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